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