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은 책과 함께] 불평등한 선진국 外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지음/북루덴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임금 격차의 나라이기도 하다. 데이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가 비정규직이고, 서울 시내 의대 신입생의 80.6%는 고소득층 자녀다.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이고, 노인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다. 장애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3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4%에 그친다. 저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가장 먼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로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주소를 짚고,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464쪽. 1만8000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추수밭 복지국가 스웨덴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 부담을 가한다. 소득을 구간별로 촘촘히 나눠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서민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저소득층에게도 많은 세금을 물린다. 부가가치세도 높아 실생활에 필요한 외식비, 주류비, 주차비, 미용비 등이 비싸고, 주거비 지출도 높은 편이다. 저자는 "스웨덴이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나라인 만큼, 현재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복지정책은 모두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보편적 복지는 줄이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나라, 기회 없는 복지천국 스웨덴'의 실체를 까발린다. 284쪽. 1만7000원. ◆법 좀 아는 언니 김하영, 신명진, 임주혜 지음/크루 여성들이 생존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책은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일으켜 세울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는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 인터넷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등을 다룬다. 여성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200쪽. 1만6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