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이제 후속협상과 정기국회 예산·검찰개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안보 후속 협상, 정기국회 본예산 통과,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2분쯤 공군1호기를 통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23일 오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국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3박6일에 걸친 미·일 2개국 순방 강행군을 통해 한일·한미 양자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거센 압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무난하게 넘어갔다. 또 기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지켜냈고, 국방비 인상 요구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 그쳐 '선방'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를 이어가려면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된 형태의 문서를 채택하는 데 소극적인 편이다. 일각에선 '가변성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합의 외 다른 요구가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계획 세부항목,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이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으며, 안보 분야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권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를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면서 "(한미동맹을) 기술 경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다만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큰 산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며 "국제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특히 미국과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남아 있다. 우선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개혁 작업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새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강경한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서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의 당 의원 연찬회 행사장에서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진정한)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야당 제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기자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답답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