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해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의 연결이 불가피해져서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귀금속 등 가치가 일정한 자산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제약이 많은 기존 화폐를 대체해 사용됐고, 최근에는 일본·미국·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움직임에 힘입어 그 영역을 전통 금융까지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 하원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및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8%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만큼, 지니어스법의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폴 밴시스 팍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은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 전통적인 금융 시장 및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법안 통과 이전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저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한 본질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수용할 것인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고, 이미 시작된 논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된 'BTCON2025'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이날 두 번째로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으로 설정됐다.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니키 아리야싱헤 체인링크 랩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들도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일본과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금융 허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규제기관들도 여럿 있지만, 이들조차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는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고, 지난 5월 마련된 법안 내용은 지니어스법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담보나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등은 비슷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홍콩의 규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홍콩 달러가 아닌 다른 주요 통화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홍콩은 금융 허브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니어스법보다 유연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