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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원 청년들, 한 달 만에 7,500명 헌혈…혈액난 해소 앞장”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We Are One)'이 전국적으로 전개 중인 집중 헌혈 캠페인이 시작 한 달여 만에 7,500명이 실제 헌혈을 완료하며 의료 현장의 혈액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출발한 이번 캠페인은 8월 31일 기준으로 총 8,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500여 명이 헌혈에 성공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대규모 동참으로 '전국 최대 규모 청년 헌혈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액은 대체 물질이 없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꾸준한 헌혈이 필수적이다. 위아원 청년들은 가족과 지인을 위한 지정헌혈, 반복적인 헌혈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헌혈 185회를 기록한 한유영 씨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봉사"라며 "헌혈증으로 지인의 수술을 돕게 됐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남효승 씨(헌혈 157회)는 "군 복무 시절 시작한 헌혈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인천 계양교회 청년회는 수술을 앞둔 한 교인을 위해 헌혈증 70장을 모아 전달하며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 헌혈증을 받은 청년은 "응원 덕분에 용기 내어 수술을 받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아원 측은 "헌혈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 나눔"이라며 "캠페인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5:48: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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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부산대, 디지털 AI 인재 양성 협력 방안 논의

한국남부발전과 부산대학교가 지난 8일 남부발전 본사에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최재원 부산대 총장이 참석해 차세대 연구 개발 전략,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AI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양 기관은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거점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이번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발전 설비 연구 개발 협력 확대,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화, 디지털·AI 분야 공동 대응 등이 제시됐다. 김준동 사장은 "지역 거점 대학인 부산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산업 경쟁력을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총장은 "산업 현장과의 공동 연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학생과 연구진 모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부산대와 실질적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 발전 산업 특화 인력 양성, 디지털·AI 분야 혁신을 추진하며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9-10 15:48: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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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등 뒤따르기 더는 안 통해...시장 잘 아는 기업 중점지원"

정부는 세계 1위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10개의 핀 중 정중앙에 놓인 5번 핀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앞장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식품에 대해선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0 15:4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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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웨이퍼 다이싱', 생성형 AI향 '분기 최대 실적'…韓은 '후발 주자'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여파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후발 주자로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 연관 기업들은 '웨이퍼 공정'에 적극 진입하고 있다. 신한다이아몬드, 이화다이아몬드 등은 교체 주기가 짧은 다이싱 블레이드·그라인딩 휠과 같은 소모품 공급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패키지 절단(Package Singulation)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지난 2023년 열린 세미콘 차이나 전시회에서 웨이퍼 절단용 쏘우(SAW) 장비인 '마이크로 쏘우 W1121α'를 처음 공개했다. 웨이퍼 다이싱·그라인딩은 HBM과 AI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공정이다.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고 초박막화하는 기술은 열 관리·전력 효율과 직결돼 있어 고성능 연산 칩의 생산을 좌우한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용 GPU와 HBM 탑재 모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정에서의 불량을 최소화하고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품질 다이싱 쏘우와 그라인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힘입어 업계 선두인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디스코는 직전 분기 출하 1111억엔(한화 약 1조47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의 매출은 하락했으나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면서 웨이퍼 절단(다이싱)과 박막화(그라인딩) 공정 장비 수요가 동반 급증한 결과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이용한 다이싱 소우와 웨이퍼 그라인더를 핵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70% 가량 과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대를 둘러싼 전망은 갈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디스코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후발주자들이 기술 개발과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일부 나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글로벌 고객사들의 검증 문턱이 높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웨이퍼 절단은 패키징 절단보다 훨씬 까다로운 공정이며,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라며 "난이도에 비례해 수익성 역시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업체들이 수십 년간 레퍼런스를 축적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09-10 15:46:32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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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신라대학교 '스마트캠퍼스' 구축 MOU

BNK부산은행은 신라대학교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상생 파트너십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대동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올해 7월 동의과학대학교에 이어 네번째로 체결되는 지역대학 상생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캠퍼스 전환 지원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 ▲교직원·외국인 유학생 금융 편의성 확대 ▲산학협력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BNK부산은행은 BNK시스템과 협업해 '모바일 전용 대학생 스마트캠퍼스 플랫폼'을 신라대학교에 공급한다. '캠퍼스락'은 ▲모바일 학생증 ▲전자출결 ▲학사행정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대동대, 동아대, 울산대 등에서 운영 중이다. BNK부산은행은 향후 교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외국인 유학생 계좌 개설·관리 지원, 산학협력기업 정책자금 안내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부산의 대표 명문사학인 신라대학교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인재 양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0 15:46: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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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성장·지원에 '150조원' 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공급한다.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및 지역성장을 목표로 한다. 재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벤처업계·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분야는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재원이 되는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지원 방식은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M&A자금을 지원하며,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구축해,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한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시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우선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주력산업의 경쟁격화가 지속된 결과,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라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해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0 15:4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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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AI 혁신 최적지...산·학·관 협력 강화

오픈AI가 10일 한국지사인 오픈AI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12번째 지사이자 아시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번째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코리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혁신적인 기업, 빠른 디지털 도입 속도를 갖춘 AI 혁신의 최적지"라며 "산업, 학계, 정부와 함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지난 2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이후 챗GPT와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 전자, 통신, 금융, 여행, 게임,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오픈AI 'GPT-5' 등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했다. 오픈AI는 이달 11일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픈AI는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오는 12일 '파운더스 데이'를 열어 스타트업, 개발자, 밴처캐피탈 간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올 11월에는 개발자와 스타트업, AI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데브데이 익스체인지'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오픈AI가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GPT'는 최근 주간 활성 사용자 수 7억명을 돌파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챗GPT 주간 사용자가 1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고, 유료 구독자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9-10 15:44: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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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개

정부가 향후 5년 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갖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의 새정부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과 회피가능 사망률 등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률은 지난해 28.3%로 OECD 평균(10.7%)의 두배가 넘는다. 또한 의료자원이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엄과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료계가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 전형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방에서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AI와 바이오 혁신 기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인 전혜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을 비롯,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 날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내에는 의료개혁 등의 문제들이, 지구촌으로 본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던지는 화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10 15:42: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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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중개거래 플랫폼 문제, 위메프 파산 재발 막을 수 있을까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한다. 1조 원대로 추산되는 미정산 피해액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영세 판매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됐다. 이번 파산은 '선결제 후정산' 방식에 기반한 중개 플랫폼의 구조적 위험성이 터져 나온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피해는 막대할 전망이다. 법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는 돈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티몬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그친다. 위메프는 파산하면서 회생채권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 티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자 성명문을 내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개거래 플랫폼 문제는 티몬·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월 명품 플랫폼 발란 등에서도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명품 플랫폼인 매치스패션과 에센스마저 파산하는 등,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영난과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에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선결제 후정산' 방식이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쉬운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플랫폼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위험은 고스란히 영세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플랫폼의 갑을 관계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결제대금 미정산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제조합 가입이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정산 사태 발생 시 판매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 법안은 미국의 통상 마찰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쇼핑, 배달 등 국내 플랫폼 시장은 대부분 국내 기업이 독과점 사업자라 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마찰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이 더디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이라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선책이라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9-10 15:41:23 손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