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임금체불 등 69개소 297건 법위반 적발

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22:49 한용수 기자

추석 차례상 비용 4년만에 20만원대…2년 연속 하락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하락하며 전통시장 기준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전문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9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00원(1.2%) 줄었고, 대형마트는 39만1350원으로 2810원(0.7%) 낮아졌다. 전통시장의 경우 2021년 27만 원대에서 2022년과 2023년 3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29만 원대로 내려오며 4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안정된 반면, 축·수산물과 쌀·가공식품은 상승했다. 차례상에서 비중이 큰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사과·배 작황이 양호했고, 여름 내내 일조량이 많아 당도도 높았다.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추석이 늦어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샤인머스캣과 단감 등 선물용 과일도 출하량이 늘어 공급이 원활하다. 채소류 역시 초여름 폭우·폭염으로 한때 가격이 뛰었지만,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생육이 회복되며 공급이 늘었다. 작업량 증가로 출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달리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반대로 축산물은 여름 폭염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되며 관리비용이 늘고 일부 폐사가 발생해 가격이 올랐다. 수산물도 해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고 환율·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다. 쌀과 가공식품은 재배 면적 축소로 공급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올랐고, 떡 등 가공식품도 영향을 받았다. 다만 올해 전반적인 작황이 좋아 본격적인 햅쌀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여름 내내 악천후로 차례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육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됐다"며 "추석이 늦게 찾아온 덕에 출하량이 점점 늘고 있어 정부 대책을 활용하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까지 변수는 남아 있지만, 올해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원활하다. 전문가들은 2년 연속 하락세가 소비자 심리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9-14 13:13:15 신원선 기자

붙으려면 인문” 전략 확산으로 ‘사탐’ 쏠림 심화

수험생들이 대학 합격 확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택하면서 2026학년도 수시에 '사탐런(사회탐구 선택 쏠림)'이 본격화됐다. 그 여파로 인문계는 지원 열기가 커졌고, 자연계는 지원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서울대·연세대가 자연계 사탐을 불허하고 고려대는 허용하면서, 인문계 쏠림과 자연계 이탈, 그리고 자연계 내부의 고려대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10개 대학 수시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 수는 인문계가 전년보다 1만5450명(8.2%) 증가한 반면, 자연계는 6705명(3.2%) 감소했다. 경쟁률 역시 인문계는 20.59대1에서 21.87대1로 상승했으나, 자연계는 25.25대1에서 23.82대1로 떨어졌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도 인문계 지원자는 103명 늘어난 반면, 자연계 지원자는 3436명 줄었다. 경쟁률은 인문계가 15.06대1에서 15.05대1로 비슷했지만, 자연계는 16.57대1에서 15.36대1로 하락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 지원자가 346명 줄었지만, 연세대는 339명, 고려대는 110명이 각각 늘었다. 자연계에서는 서울대가 1455명, 연세대가 2402명 감소했으나 고려대는 421명 증가했다. 이는 고려대가 올해부터 자연계에서도 사탐 응시를 허용한 반면, 서울대·연세대는 불허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쟁률은 서울대가 8.12대1(전년 9.07대1), 연세대 15.10대1(16.39대1)로 하락한 반면, 고려대는 20.35대1로 소폭 상승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도 확률과통계 응시자 비중이 전년 47.3%에서 57.1%로 크게 늘면서 순수 문과생도 증가, 인문계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졌다. 사탐 고득점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인문계가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연계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에다 사탐 불허 대학 지원자 감소가 겹치며 입시 환경이 불리해졌다. 특히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한 변별력이 될 전망이다. 내신 불이익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극복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사탐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인문계 지원자는 증가하고 자연계는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2027학년도는 현행 수능체제 마지막 해인 만큼 사탐런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14 13:10:12 이현진 기자

LG유플러스, 국제 무대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알린다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인천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AFSN&APMLA KOREA 2025)'와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에서 AI 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 부스에서는 온디바이스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을 비롯해 위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안티딥보이스', 합성 영상을 가려내는 '안티딥페이크'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열리며, 전세계 법과학·법의학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LG유플러스는 행사 기간 중 '범죄 예방으로 활용되는 AI 테크 익시오'를 주제로 기술 발표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열리는 GPA 2025에서도 익시오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89개국 감독기구, 학계,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최윤호 AI Agent 추진그룹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 겹치는 영역"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AI 기반 보안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4 13:06:10 김서현 기자

'URL 포함 된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문자는 스미싱'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스미싱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수법을 14일 공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나 전화 유도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1차 소비쿠폰 당시 탐지된 스미싱은 430건으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악성 앱은 감염된 휴대전화에서 주변인에게 스미싱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배너, 앱푸시가 포함된 문자·SNS 안내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안내문을 받으면 스미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우려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는 110번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부터 통신사 명의의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및 은행·주민센터 등 대면 창구에서도 주의 문구를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모니터링과 수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14 13:05:38 김서현 기자

안갯속 KT 소액결제 해킹,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가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IMSI)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을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범행 수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핵심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11일 오후 시 기준 총 9만2034건에 달한다. 또 KT는 황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황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을 파악해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문 1. 범인은 어떻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나 경찰과 KT에 따르면, 해커는 탈취한 정보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같은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발견된다. ◇이득 없는 티머니 충전: 휴대폰 소액결제로 티머니를 충전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적이다. 즉, 해커는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준 셈이 된다. 해커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기엔 매우 번거로운 방식이다. ◇엇갈리는 설명: KT 측은 "실제 물품 구매 등 (해커가) 돈을 쓴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커가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밝혀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해커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현금화했다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특정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의문 2. 불법 기지국만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한가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 식별정보인 IMSI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팸토셀을 싣고 다니며 특정 지역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채는 '워 드라이빙' 수법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액결제 전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추가 개인정보의 필요성: 소액결제를 완료하려면 IMSI 정보 외에도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불법 기지국은 통신 트래픽을 가로챌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 ◇또 다른 정보 유출 가능성: 이는 해커가 팸토셀 해킹과는 별개의 경로로 이미 피해자들의 상세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범인이 추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 KT 내부나 혹은 제3의 경로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의문 3. 왜 KT만 표적이 되었나 유독 KT 고객들에게서만 피해가 집중된 이유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안 투자 약속 무색: KT는 불과 두 달 전 "정보보호 분야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 초기에는 단순 '스미싱'으로 판단하는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KT만의 취약점 존재?: 해킹 수법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KT 통신망의 특정 취약점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법인지는 미지수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도 "왜 KT만 당했는지 답을 내놓기 어렵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보여주기식 보안과 정부 책임 회피가 근본 문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가 한국 보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그는 '보안 극장 효과'를 언급하며, 망분리처럼 보여주기식 제도에만 의존하고 언론은 추측성 보도에만 매몰돼 국민이 사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해킹 사고는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정부 기관 해킹은 외면하는 '이중 잣대'와, ISMS-P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킹당해도 인증을 내준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대신, 단기적 미봉책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14 13:04:06 김서현 기자

박정무 넥슨 부사장 “아이콘매치, 팬 보답과 세대 교류의 장으로”

"아이콘매치는 FC온라인·FC모바일을 사랑해준 팬들에 대한 보답이다." 박정무 넥슨 부사장의 말이다. 넥슨이 주최한 '아이콘매치 2025'가 지난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틀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벤트 매치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몰려 흥행 가능성을 보여줬고, 14일 본경기는 약 6만석 전석이 매진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이콘매치는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무대다.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로그바, 리오 퍼디난드, 카카 등이 지난해에 이어 참가했고, 호나우지뉴와 스티븐 제라드가 새롭게 합류했다. 팬들은 명문 구단의 역사와 스타들의 개인기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호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이벤트 매치에서는 1대1 끝장 대결, 터치 챌린지, 파워도르(슈팅 대결), 커브 슈팅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늘 열리는 메인 매치는 공격수 팀 'FC 스피어'와 수비수 팀 '실드 유나이티드'의 11대11 맞대결이다. 아르센 벵거 감독이 스피어를,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실드를 지휘하며 단순한 친선전이 아닌 전술 대결의 성격도 띤다. 박 부사장은 전날 미디어데이에서 "작년에는 준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감독, 선수, 스쿼드를 보강하며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스널의 무패 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황금기 선수들이 포함됐고, 바르셀로나 시절 함께 뛰었던 호나우지뉴와 푸욜이 다른 팀에서 만나는 장면도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이콘매치는 게임과 현장의 연계도 강화했다. 박 부사장은 "아이콘매치에서의 퍼포먼스가 FC온라인·FC모바일 선수 능력치에 일부 반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새롭게 출범한 FC온라인 리그(FSL)와도 접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교류의 의미도 언급했다. "아버지는 현역 시절 경기를 기억하고, 아들은 게임을 통해 같은 선수를 알게 돼 함께 경기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세대 간 교류의 접점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이콘매치가 매출 확대와 직결되느냐는 질문에는 "트래픽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번에는 매출보다는 팬 경험과 콘텐츠 소비를 중시한다"며 "댓글과 반응도 게임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브랜드 가치와 팬덤 확산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장 연출과 팬서비스도 강화했다. 드론 연출, 조명 효과, 체험 부스 등이 마련돼 몰입도를 높였고, 외곽에는 사인회·굿즈 판매·포토존이 운영돼 팬들이 축구와 게임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이콘매치는 넥슨이 추구하는 '게임-스포츠 융합형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설 선수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즐기고, 그 결과가 다시 게임 속 데이터에 반영되는 구조는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14일 본경기로 '아이콘매치 2025' 공식 일정은 막을 내리지만, 넥슨은 장기 프로젝트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정무 부사장은 "지금 경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이콘매치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4 12:57:03 최빛나 기자

한정애,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 "가정법원도 존재, 무슨 문제인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라며 "없을 것이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위헌성 논란에 반박했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 개정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장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흐른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3 내란은 내란수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들 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군인과 경찰이 동원돼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합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전후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뤄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보면 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일 것이라고 국민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두 눈을 부릅 뜨고 지켜봤지만, 시작부터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을 동원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켜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2025-09-14 12:54:00 박태홍 기자

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내에 운영되는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내에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연결에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4 12:00: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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