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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공공 치료제 없이 마약중독 대응 불가"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가 마약 치료를 위한 공공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희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주제를 발제했다. 김 대표는 "마약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공중보건 위기"라며 "공공 치료제 확보와 국가 주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들며 "미국은 SUPPORT Act로 메타돈·부프레노르핀·날트렉손 치료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로 보장했고, 프랑스는 약국 조제 확대를 통해 과다복용 사망률을 79% 줄였다"며 "한국은 보험 적용과 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1개월 지속형 약물중독주사제 'IVL3004'에 대해 "비비트롤(Vivitrol®)과 동등 수준의 약물 노출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지속되는 시간은 현저히 짧아져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입증했다"며 "정부가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산 치료제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마약중독 치료·재활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마약중독 연구 예산 및 정부 주도 시스템화 시급성 ▲개발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 및 국내 약가 이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약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경제적 접근성 확보가 없다면 치료제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재범·재발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며 신속 도입과 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적 뒷받침과 산업계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2023년 마약사범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제 중독자는 최대 80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청년·여성층 확산이 뚜렷해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17 15:13: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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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명장을 찾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헌신해 온 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해 2025년 전남도 명장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도 명장은 도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해 선정해 왔다. 기계설계, 선박·항공, 정보기술, 디자인, 조리 등 38개 분야의 92개 직종에서 연간 5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전남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도내 산업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지원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서 ▲숙련기술의 보유 정도가 높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기술인이다. 전남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추진한다. 이어 명장 심의위원회의 3차 면접심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전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연간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30일까지며 전남도청 동부청사 중소벤처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도 명장은 지역 산업을 지탱해 온 숨은 주역"이라며 "명장 제도를 통해 숙련 기술인이 존중받고 그 기술이 후대에 잘 전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15명의 명장을 선정, 지원했다.

2025-09-17 15:03:4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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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시행 석 달 전… 철강업계, 향후 10년간 2조6천억 부담 추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CBAM 상품 배출량 산정 방식,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무료 할당 반영 규칙, 제3국 탄소 비용 공제 규칙 등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두 가지다. EU 철강사에 지급하던 무료 배출권이 사라지는 만큼 수입업체 제출 인증서를 줄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인정해 이중부담을 막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회원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채택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철강업계 CBAM 부담액은 약 851억 원, 오는 2026~2034년 누적 부담은 2조6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의 영업이익 합계 2조2790억원과 비교하면 단기 영향은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으로 불어나 영업이익의 24%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단순한 비용 항목을 넘어 산업 체질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철강업계는 이미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발 저가재 공세, 미국·EU의 통상 압박,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CBAM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차세대 전기로와 친환경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강화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넘겠다는 목표는 같다. 정부 역시 한국형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연계, 국제 동향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발의돼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저탄소 공정 비중을 확대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 투자 지원과 국제 표준 제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17 14:56:38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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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역세권 복합개발로 22개 콤팩트시티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원에 22개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콤팩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먼저 9개 역세권 230만㎡(70만 평)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민간·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 평을 확보하고, 7만 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4:54: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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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 갈등 조정 ‘공동체 신뢰회복 지원단’이 돕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신뢰회복 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체 신뢰회복 지원단'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폭력 대화모임과 분쟁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특히 전남교육청이 최근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발달 과정에 있는 저학년(1~3학년) 학생들의 작은 실수나 갈등을, 형사 절차나 과도한 징계가 아닌 학교의 교육적 회복 과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과정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17일 나주에서 '공동체 신뢰회복 지원단' 위촉식과 역량강화 연수를 가졌다. 연수에서는 ▲ 회복적 대화모임 운영 ▲ 분쟁조정 법률 지식 ▲ 분쟁조정 실제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며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작은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신뢰와 회복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14:51: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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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전담주치의로 더욱 건강하게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맞춤형 방문 의료 서비스가 인기가 좋다. 고흥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2022년 9월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감소 없이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전담 인력은 대상자별 월 1회 가정방문과 월 3회 전화 모니터링으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 인력은 18,119명(연인원)을 가정방문했고, 56,089건의 전화모니터링를 해오며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로는 ▲기초건강 측정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한방 진료 ▲투약관리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개인별 건강 위험요인 상담 ▲보건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한방 및 치과, 물리치료 읍면 순회진료'를 운영중으로 ▲기본검사를 포함하여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당화혈색소 검사 등 주민들이 다양한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전담주치의제를 통해 어르신의 삶이 건강과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대상자 한분 한분 소홀하지 않게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4:50: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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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미래도시 대상 수상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국민공감캠페인' 시상식에서 '청년미래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국민공감캠페인'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민선 8기 들어 청년 정책의 전담 조직인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고, 청년명예시장제와 청년정책특보단을 운영하며 정책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청년 발굴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채용 ZONE', AI 기반 모의면접을 지원하는 'AI 모의면접 체험관', 대기업 현직자와 연계한 온라인 멘토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책으로 청년들의 실질적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지난 3년간 33만 명이 하남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했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뮤직 인 더 하남'에는 올해만 2만 6,000여 명이 참여해 98.8%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원데이 특강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 동아리 네트워크 '함께노는 청년클럽' 운영 등으로 자기계발과 여가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청년정책 길라잡이 전자책 '알쓸청길'을 발간해, 모바일 기반의 정책 접근성과 신청 편의를 대폭 높이며 청년들의 일상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현재 시장은 "청년들이 하남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현실적이고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4:50:3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