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