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양극화해소'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성장을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연 위원장과 송치영 연합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들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두 번째 협력 사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 제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합위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