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투證,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 발…IMA 인가로 생산금융 전환 가속
국내 자본시장이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인가와 발행어음 인가 확대를 통해 '생산금융'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키움증권을 4조원 종투사 겸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로 최종 의결하며 IMA·발행어음 시장을 동시에 재가동했다. 모험자본 공급의무 도입, A등급 채권 실적 인정 상한 설정, 코스닥 리서치 강화 등 생태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됐지만, IMA의 상품 구조·위험등급·제재 기준과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험자본 25% 의무 도입…"A등급 채권 쏠림 방지에도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금융위는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금액의 25%가 아니라,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 대비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리스크'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조달액 기준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어음의 단기성·모험자본의 장기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은 여전히 원칙 수준이라는 지적이 남는다. 금융위가 제시한 '상응하는 규모'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 기준으로 충족하는 구조"라는 설명만 반복됐다. 모험자본 범위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금, 국민성장펀드, BDC 등으로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위험관리 기준이나 자산 구성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모험자본 실적 인정 비중(30%) 제한에 대해서는 "결국 나머지 70%는 더 높은 리스크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BDC 비율과 개인투자자 위험배분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단계적으로 30%→10%로 낮아진다. 기존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고려해 2026년 15%, 2027년 10%까지 유예 기간이 설정됐지만, 부동산 쏠림을 줄이려는 금융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8년 만의 IMA…"예금과 다르다" vs "상품 구조는 공개 어렵다" 첫 IMA 상품의 구체적 구성과 위험등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관련 상품에 대한 형태·위험 수준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는 "두 회사가 경쟁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투자설명서·약관이 회사별로 개별 심사 중이며, IMA는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 기준수익률(성과보수 허들), 위험등급, 주요 투자대상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용 이력이 쌓인 뒤에는 과거 수익률이 추가 정보로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 기준 역시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8조 종투사 인가 취소 가능성'이나 '모험자본 공급률 미달 시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취소 규정이 존재한다", "협의체에서 점검하며 논의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돌아왔다. 초기 사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발행어음과 IMA가 동시에 재가동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조달 경로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다만 첫 IMA가 어떤 구조로 등장하고, 모험자본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생산금융' 전환이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예금형' 오해 차단 나선 금융위…'코스닥 리서치 확대'까지 종투사 역할 넓힌다 관심이 가장 큰 IMA는 고객 예탁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을 배분하는 계좌로, 외형만 보면 예금과 유사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금융위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며, 중도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조달액이 아닌 전체 자산으로 의무를 채우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상품의 구성과 위험 등급에 대해선 두 회사 모두 경쟁 상황을 이유로 구체적 설명을 자제했지만, 금융위는 "회사별로 투자설명서와 약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연내 첫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닥 기업 분석이 부족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회수 경로가 제한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종투사 중심으로 코스닥 리서치 전담부서 확대와 기업 분석 범위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분기별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종투사별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 규정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은 남아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