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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 승리 다음날부터 SK하이닉스 방문해 경제 강점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와 성장'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을 내놨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무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문제나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경제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며 "그 중에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가장 중요 과제인데, 대한민국이 일정 정도 앞서나간다는 반도체 산업이 혹여라도 큰 타격없이 세계를 주도해나가도록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전력문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생하는데 그 문제도 듣고 싶고 첨단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비공개 (회의) 시간에 들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지속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는 국민통합을 염두해둔 행보로 이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저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학살, 민주주의 파괴, 장기독재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다"며 "음지 만큼 양지가 있고 동전은 앞면이 있는 거 처럼 뒷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 곳에 모아 희망적인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2025-04-28 15: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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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의원들 "'SKT 유심 해킹' 의혹, 30일 청문회서 반드시 밝힐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오는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 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 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텔레콤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며 5 월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개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 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KT와 정부에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각 가동 및 유심 재고 조속 확보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 즉각 허용 ▲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 및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SK텔레콤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2025-04-28 15:45: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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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VS '기업의 선택 유도' 정년연장 국회에서 합의점 찾아야

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부터 2027년까진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진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의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04-28 15:3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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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실시 공공기관 증가세...직급·근속기간 획일화 일부 해소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근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신규도입 우수 기관에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선정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뽑혔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이 같은 계량 평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8 15:2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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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21% … 0.04%p 상승 '개선 추세'

고용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 상회… 장애인 고용인원 29만8000여명 민간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 미달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지속 증가세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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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스미토모社, '미국 신재생·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미국 신재생, 가스발전사업 확장 주춧돌 마련"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미국 이외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활발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3.8GW의 설비를 개발·운영 중이며, 지난 11년간 해외사업을 통해 약 3000억원의 해외사업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4:5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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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인선 작업에 대해 "보수·진보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진영 구분없이 능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국민 보시기에 괜찮다는 (분이라는) 판단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며 "현장 속에서, 현장에 밀착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응하는 캠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론 난 것 없고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경선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대위 합류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업무 복귀해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맡고 있어 공식 역할을 맡을 수 없다"며 "김경수 전 후보는 당연히 역할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본다. 지역이든 중앙선대위든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당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 전 장관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며 "윤 전 장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라고 했다.

2025-04-28 14:3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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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로서 최고위 참석… "대통령 국민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의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은) 국민들이 갈가리 찢어지지 않게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민주당 후보지만 전 국민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며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역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걸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갈등의 소재가 되는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겠지만 같은 점, 함께 지향할 공통점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 훼손하지 않는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8 14:3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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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社 92.4%, 제조데이터 수집…'제조AI' 도입은 0.1% 그쳐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중소·중견 제조사 16만3273곳 대상 도입률, 중견 85.7%·중기업 54.2%·소기업 28.5%등 규모 적을수록 하락해 스마트공장, 생산관리·사업기획등에 활용…제조데이터, 60.8%가 수집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92.4%가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제조업 혁신을 위한 AI, 즉 '제조AI' 도입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조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2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75% 이상은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내놓은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16만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전체 기업에서 19.5%, 중소기업은 18.6%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도입률은 ▲중견기업 85.7% ▲중기업 54.2% ▲소기업 28.5% ▲소상공인 8.7%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중 기초 수준인 곳은 75.5%에 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범위는 '부분 도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8%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평균 비용은 11억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억5000만원이었다. 도입 방식으로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솔루션 도입이 46.4%,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45.9%로 나타났다. 도입 시 가장 많은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자체 자금'(56.9%)으로, 자체 구축 시 비용은 평균 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입 기술은 전사적 자원관리(ERP·76.3%), 제어컨트롤러(16.9%), 제조 실행 시스템(MES·14.4%)이며, 향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술은 제조로봇(1.7%), 제어컨트롤러(1.3%), ERP(1.1%) 순이다. 스마트공장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생산관리'(42.2%)로 파악됐다. 이어서 '사업기획·전략수립'(26.3%), '재무관리'(10.7%), '기술혁신관리'(9.2%), '인적자원관리'(4.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0.8%로, 이 중 52.1%가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92.4%가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가운데 74%가 분석을 실행했다. 반면 제조AI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6%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경우 5.2%가 제조AI를 도입했거나 할 계획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권순재 제조혁신과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지속 추진해 중소 제조현장의 DX(디지털 혁신)를 촉진하고 제조DX의 기반 위에 제조AI가 확산되도록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구축하고 제조AI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조DX·AX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8 13:57: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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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입법 속도…정책 선점 나섰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의제 선점에 돌입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과 산업 진흥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개했다.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 규제 축소와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앞서 지난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 및 산업 진흥책을 포함했다.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가 잇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안을 공개하는 것은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62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400만명을 돌파한 지 11개월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액도 일평균 6조원에 육박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들이 일반 법인에도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화에 힘쓰는 반면, '자금세탁 방지'에 주안점을 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서다. 여·야가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가상자산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입법을 위한 활발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업계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초기의 장밋빛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교차하던 시기를 넘어 제도화 과정을 하나씩 밟는 시점에 진입했다"라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기술혁신이 어우러지면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성숙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많은 과제들은 당연히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당국, 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4-28 13:53:1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