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을 오는 4월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 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 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텔레콤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며 5 월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개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300 만 명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지점·대리점의 유심 재고 현황을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어, 많은 고객들이 오늘 오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며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KT와 정부에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각 가동 및 유심 재고 조속 확보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이동 즉각 허용 ▲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 및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지금 이 순간,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대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다"며 "SK텔레콤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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