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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공약 발표…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軍경력 의무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약속했고,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6 16:3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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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후보로서 일정 지금부터 중단…당이 끌어내리려 해"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전격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주 APEC 행사 준비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를 알렸다. 김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 한결 같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것이면 경선을 왜 세 차례 했나.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을 잠시 멈추고 김 후보의 유세가 예정돼 있는 대구를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려했다. 또한 오는 7일 단일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추후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5-06 16:2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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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 위기] 이제서야 13.8조 추경...'찔끔' 대책으론 경제 못 살린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집행에 들어간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200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으나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0조 원 안팎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하에서 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행과 최 전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는 탄핵 표적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정치적 난관 속에 올해 1회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됐다. 다만 벌써부터 각 분야 지원 여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야는 내수진작을 비롯해 산불피해복구, 무역마찰·수출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해 왔다. 민간소비 등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인 데다 영남권 대형산불은 역대 화재를 통틀어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또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상쇄해 온 수출 전선에도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4주 뒤 들어설 차기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전에 공약의 일부로 내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이달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제시했다. 종전의 1.7%에서 1%포인트(p)나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요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1% 미만의 '사실상 제자리 GDP(국내총생산)'를 제시한 국내외 기관이 이미 여럿이다.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0.7%), 씨티그룹·하이투자증권·IM증권·ING그룹(0.8%), 캐피탈이코노믹스(0.9%) 등이다.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2025-05-06 16:24: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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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7일 전당원에 찬반 묻는 조사 실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두 사람 사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자신의 직도 내려놓겠다고 강수를 뒀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화가 오는 1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원칙은 당의 편의나 정파적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당무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에 드린 약속을, 김 후보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 예비후보를 먼저 찾아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말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가 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트리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후보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지금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신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겠다. 5월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물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다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며 "만약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도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유세 일정을 진행 중인 김 후보를 찾아가서 설득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20시, 후보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후보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이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2025-05-06 16:0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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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갈등' 가운데 '당내 원팀'도 요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로 대선 주자를 결정했지만, 당을 '원팀'으로 만드는 건 요원해 보인다. 거기에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당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에서 떨어진 후 탈당했고, 오는 10일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귀국은 6·3 대선 이후라고 한다. 이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 등은 어려워진다. 홍 전 시장은 당을 떠난 이유로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치른 20대 대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실망감, 경선 중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띄운 지도부에 대한 반발 등이 탈당의 이유로 풀이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았다. 최종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3일 김 후보는 한 전 대표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했다. 한 전 대표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선대위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날(5일) 비대위에서 선대위 인선을 완료하면서, 한 전 대표의 합류는 무산된 모양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은 당대표'라는 당내 위치를 선점했고, 이로 인한 '배신자 프레임'도 경선 중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에 전날에도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것이, 대선보다는 당권에 시선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맞붙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대위원장에 선임됐지만, 김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탄핵 반대·한덕수 단일화 강조를 경선 국면에서 강조해 온 김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했음에도, 완전히 결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에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에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당 내홍이 심상치 않음을 드러냈다. 앞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시키면서, 구(舊) 여권에서는 '대선이 해볼 만 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지도 못하고,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도 파열음을 내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갈등이 수위를 넘었다"며 "만에 하나 천신만고 끝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갔으니,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패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06 15:57: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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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신청하세요"

12일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 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텝(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전 국민 대상 온라인 공공 교육훈련 플랫폼으로,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된다. 이날 설명회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에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은 30일까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텝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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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15개 기술 변경 추진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기술은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38: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