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칼 빼든 뉴욕시, 강경책 세운 이유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본격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숙소 단속에 나서면서 효과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달 주택 전체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단기임대등록법'으로 불리는 지방법18조를 시행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단기 숙박공유 플랫폼이 뉴욕시 전체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 시행 후 에어비앤비를 두고 "불법을 방관한다"는 부동산 관리 기업들의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4794건의 단기 임대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이 중 검토한 1697건 중 절반 이상을 반려했다. 단기 임대를 허가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 전체 신청 건수의 10.0%에 불과하다. 뉴욕시는 지난달 5일부터 단기임대 사업을 하려는 개인 전부가 당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법18조를 시행 중이다. 지방법18조는 주택 전체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예약손님 허용인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또 임대 중 집주인은 해당 거주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집주인은 숙박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DNA의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6월 에어비앤비에 있었던 뉴욕 단기임대 숙소는 2만 개 이상이었으나 10월 현재 남은 숙소는 약 80% 줄어든 3227개에 불과하다. 더불어 30일 이상 숙박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허용되면서 에어비앤비에서 30일 이상 숙박을 제공하는 뉴욕 숙소는 8월 전체의 54%에서 9월 88%로 급증했다. 뉴욕 외에도 주택 단기임대 사업을 단속 중인 나라와 도시는 많지만 뉴욕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뉴욕이 처한 극단적인 주택난 때문이다. 많은 도시들이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단기임대 단속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면 도심지에서는 임대료가 증가하고 교외지역에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부동산 기업 더글라스 엘리먼이 8월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택 평균 임대료는 5552달러로 우리돈 737만원에 달했다. 중위가격은 4400달러로 584만원이다. 지난 2분기 주택 임대료 평균 상승률은 20.4%에 달한다. 임대료의 극단적인 상승은 뉴욕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임대를 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뉴욕의 단속 이후 임대 사업자와 플랫폼, 건물주 간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Canvas Property Group)은 이달 처음으로 어퍼웨스트 사이드 다세대주택이 아직 에어비앤비 숙소로 등록된 것에 대해 임차인과 에어비앤비를 고소했다. 고소 후 뉴욕 대법원 판사 수잔 아담스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이클 펜사베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 변호사는 "해당 건물은 임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단기임대 영업을 했다"며 "에어비앤비 또한 임대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의 다른 합법적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의 조치 이후 주요 부동산 회사 등이 잇따라 에어비앤비에 대한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가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가능케 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김승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15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한 업소는 2842곳에 달하고 이들 중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기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