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사용료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인기 영향으로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지난해 4분기 기준)인데 납부하는 망 사용료는 0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로 28.6%다. 2위인 넷플릭스(5.5%)보다 5배 이상 많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튜브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