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 개막…'해답 없는'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분쟁이 지속되면서 블랙아웃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도 경고에 나섰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지상파는 공공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방송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 또한 가입자에 일정 수신료를 받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방송을 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월드컵 재송신과 관련 성실히 협상하고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방송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사익 추구에 집중해 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공공성을 저버린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인 행정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번 공문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에 발송됐지만 내용상 지상파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가 현재 재송신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 축제를 노려 추가 재송신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며 "지상파 3사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료라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월드컵 재송신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상파가 신호를 끊어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방송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케이블TV, IPTV 사업자는 자사에서 운영 중인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한 월드컵 방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 KT미디어허브의 '올레tv 모바일', LG유플러스의 'U+HDTV' 등 모바일 IPTV 서비스와 CJ헬로비전의 '티빙'은 지상파가 신호를 차단해 월드컵 중계방송 시 "해당 방송사 및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시청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월드컵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아프리카TV, 푹(POOQ) 등을 이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발이 강력한 만큼 지상파가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갈등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도 전해진 만큼 블랙아웃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월드컵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