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어젠더 15-1/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가 답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것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4·5차 산업이 있다.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이 제조업, 3차 산업이 상업·금융·보험·수송·서비스로 대표된다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은 각각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 지식 집약적 산업과 패션·오락·레저산업을 의미한다. 다양한 4·5차 산업군에서도 게임 산업은 인공지능(AI), 로봇, 생명과학 등 4·5차 산업 핵심 기술들을 이미 적용, 발전시켜 대표 산업군으로 꼽힌다. 한국 게임업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완성도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마블은 모바일 앱 통계 분석 사이트 앱애니가 발표한 글로벌 퍼블리셔 3위에 올랐고 서머너즈워, 도미네이션즈, 검은사막, 아키에이지 등 다양한 국산 게임들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도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56%는 게임이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들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도박과 동일한 수준의 푸대접을 받았다.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 웹보드 게임 규제를 비롯해 '4대 중독법'까지 발의되며 게임 산업의 입지는 좁아졌고 업계 종사자 수마저 급감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만541명이 게임 산업에 종사했지만 2015년에는 3만5445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체부, 미래부, 여가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려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부처와 법률을 일원화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월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외에도 완성보증제도 절차간소화, 콘텐츠공제조합 재원확대 등 스타트업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