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차산업혁명 미래부가 총괄…예산권도 부여

문재인 정부에서 '제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할 주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결정됐다. 기초원천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차관급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 분야 예산 관련 권한을 갖게 되고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으며, 주관부처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며 미래부가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맡을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으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수요 기반 R&D는 관련 부처들이 담당한다. 과기혁신본부의 예산 기능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만 미래부가 맡도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추가로 받을 미래부 보고 일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부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라며 "그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으며 14일부터 국정과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