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100대 국정과제]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밑그림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오는 8월 설치한다.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초지능·초연결 핵심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75%에서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달 출범…내년 5G 시범 서비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올 4분기까지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산업·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골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성해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초지능·초연결'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내년 평창 올림픽과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형셀, 이동형 기지국, 자율차 부품, 원격제어솔루션 등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과 서비스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 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과 개발을 확대하고, 지능형 로봇, 3차원(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 분야도 육성한다. 연내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에는 평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및 R&D 지원을 강화하고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ICT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없이 신기술 테스트가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권한도 강화했다.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을 분담한다.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정보는 개방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맞닿은 R&D를 추진키로 할 예정이다. 또 기초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늘려 연구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 자율성도 보장한다. 열악한 상황에 근무환경에 놓인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산·학·연 기관 매칭과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주력산업 활성화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 미래형 신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발굴·육성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방안의 일환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 참여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 확산하겠다는 목표치도 내놨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을 연계한 '코리안-메이드(Korean-Mada) 전략'을 수립해 수출 기업화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