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방통위…쌓인 과제 '산더미'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제3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퇴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새 정부가 고심끝에 내정한 신임 방통위 수장은 이효성 경희대 명예교수다. 이에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발했고, 방통위는 행정공백 상태에 빠졌다. 결국 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4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방통위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방통위는 우선 현안과제부터 점검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까지 꼬인 매듭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취임식을 열고 제4기 방통위 시대를 알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취임식에서 4기 방통위 출범 해결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정립 등 네가지를 꼽았다. 우선 이효성 위원장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방통위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새로운 방송통신과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걸맞는 규제 기관의 위상 확립에도 나선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협치의 문화를 강화해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하도록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KBS와 MBC 경영진과 이사진 퇴진 문제와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과 복직 문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또한 주요 이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의무전송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4기 방통위 구성을 두고 통신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움직임에 업계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 앞서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이고,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이다. 이번에 임명된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 또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되어, 자칫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방통위 소관 통신 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통신분야 전문가가 배제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노력은 4기 방통위 출범으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좋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