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자율규제 논의 시끌…"정치 심의 최소화해야"

인터넷 포털의 정치적 표현 수위를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가 인터넷 자율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축소하고 대신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나 용어가 나오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적 표현에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반응하는 것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혔다. 정치적 표현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의사 표현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등 근거를 연내 마련해 내년까지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털 등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율 규제 전환은 2021년까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전환 기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자율규제로 전환기간을 2021년까지로 잡고 있지만 이미 10여년간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전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정권 후반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는 2009년부터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어 조작 논란이 휩싸인 2012년부터 이에 대한 검증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 전환은 1차로 방심위를 통한 불필요한 행정심의를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별개로 정치 심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원회의 현행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심위는 사드(THAAD)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했고,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를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모두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통위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과 이용자피해를 구제하는 별도의 산하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재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돼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법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종합평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