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본회의 2~3일 열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합의

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옴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러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인데,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04-01 15:30:05 박태홍 기자

건국대·경희대 등 10곳, 교육부 ‘인문한국 3.0’ 사업 신규 선정

정부가 인문학 분야 육성을 위한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등 10개 대학 연구소가 선정됐다. 연구소들은 올해 총 104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최대 6년간 지원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인문한국 3.0 지원사업'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한국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인문학 지원사업으로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중 육성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3.0은 기존 인문한국 지원사업(HK/HK+)의 연구성과를 계승해 인문학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예산은 104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인문학 중심 공동연구 지원과 연구소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일 연구소인 연구거점형, 4개 내외 연구소 연합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경북대 퇴계연구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고려대 글로벌인문학연구원 ▲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조선대 인문제이터과학연구소 ▲한국교원대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가 선정됐다. 연합체형은 ▲부산외대 아프리카연구센터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가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2030년까지 최대 6년간 매년 연구거점형은 8억원, 연합체형은 2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연구 분야의 자유 공모(Bottom-Up), 에이치케이(HK)교수 임용 및 겸직·겸무 자율화 등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특히 에이치케이(HK)교수 제도의 자율화로 대학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소와 학과 간 연계를 강화해 강의 등으로 연구 성과의 확산을 도모한다.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문학 연구소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인문학은 다양한 주체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이번 인문한국3.0 선정을 계기로 인문학 연구소가 인문학 진흥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1 15:29:03 이현진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1.7조원 증가…7월 DSR 강화전 수요 몰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기 때문에 4~6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7519억원)과 비교해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3조93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5조6804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319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2월 한 달간 3조3835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난 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지난 1월 3920건에서 2월 52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은 529건에서 662건으로 25% 뛰었다. 3월 초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난 것을 보고 토지거래해제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월 신학기를 맞아 늘어난 이사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또다시 대출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1.5%)를 추가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 기준(30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 금리 연 4.5%)의 차주가 금리인하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돼 비수도권은 6억5800만원(스트레스DSR 적용 전)에서 6억400만원으로 5400만원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는 5억56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감소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5:28:00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Rising Leaders 300' 참여 기업 모집

우리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5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이 지난 2023년부터 진행중인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우량·선도 중견기업을 발굴해 여신한도 4조원, 금융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1기부터 4기까지 총 139개사에 1조 3000억원의 우대 금융을 지원했다. 이번 'Rising Leaders 300' 5기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5월 사전한도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최대 300억원 금융지원과 초년도 기준 최대 연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5기 모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40개사 이상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1 15:23:57 안승진 기자

BNK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참여 기업 모집

BNK부산은행은 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썸 인큐베이터' 10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BNK부산은행의 '썸 인큐베이터'는 지난 2019년 개소한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과 성장을 돕고 있다. '썸 인큐베이터' 1~9기는 총 113개 업체가 수료했으며, 현재까지 131억의 투자유치를 진행했다. 모집대상은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업이며,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예비창업자도 추가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전문성, 시장성, 혁신성을 보유한 15개 내외의 기업을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7개월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9층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경영컨설팅, 전문가의 1:1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투자상담회 및 데모데이 등을 개최해 투자 유치를 돕고, 더 넓은 판로를 확보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BNK금융그룹 스타트업·핀테크 육성 체계인 '스토리지(Storage) 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1 15:23:25 안승진 기자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차익 3조 달성…"역대 최고치 경신"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양도차익 1조원 수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양도세 신고대상 고객 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 8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약 4만 7000명 대비 약 13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일찍부터 자산에 대한 운용과 관리는 철저히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한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성장하는 국가로 분산된 자산배분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의 숫자로 확인된 퀄리티 있는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유니크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중했던 전략이 실제 고객들의 투자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 알림 서비스가 있다. 전월 말 기준 양도소득 및 과세표준금액을 매월 첫 영업일마다 알려주고, 평가손익을 포함한 고객의 해외주식 손익이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알림을 제공한다. 세금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도 타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영업점·HTS·MTS·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1 15:22:53 허정윤 기자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지역의 든든한 파트너 돼야"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1일 취임사를 통해 "BNK경남은행은 지역과 함께 존재해 왔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BNK경남은행이 '지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날 본점 대강당에서 '제16대 김태한 은행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태한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중심의 로컬노믹스(Localnomics) 실현 ▲본질을 지키는 비파괴적 혁신 추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공DNA' 구현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주요 경영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 협력하며 고객과 지역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은 1969년생으로 현직 국내 은행장 중 최연소다. 마산고등학교, 창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BNK경남은행에 입행해 창원대로지점장, 여신심사부장, 영업부장, 여신지원본부장, 기업고객그룹장, 투자금융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도 참석해 김태한 은행장에게 축하를 건넸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1 15:21:21 안승진 기자

건설사, '4월 위기설' 현실화되나…중소건설사는 이미 최악

건설사들의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됐다. 이미 올해 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경제 위기까지 촉발할 것이란 설은 다소 과장됐지만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불황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이 고갈되는 등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지난 2023년 1.49로 안정권인 1.50 이하로 내려갔다. 더 보수적인 유동성 지표인 당좌비율의 경우 2022년도에 1.3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1.19로 하락세다.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다.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했고, 미수금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건설사의 이자비용은 2021년 1조7000억원에서 금리 상승기인 2022년을 기점으로 2조4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6.8에서 2022년 4.1, 2023년 1.5까지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 1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이자를 내는데 쓴다는 의미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야기한 건설공사비 증가는 영업이익을 악화시켰고, 시장침체로 미수금이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의 위기가 극대화된 것을 감안하면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위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2년간 대기업의 미수금은 2배 미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미수금은 4배 이상 늘었다. 건설 상장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해도 흑자를 유지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2023년 2분기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침체와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 지원책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 및 지방 건설의 위기는 건설산업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건설산업의 지원정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마저도 우량사업장에 집중해 있어 대규모 원도급사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은 받기 어렵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도 타업종에 비해 소외되어 있어 건설경기 불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5-04-01 15:19:48 안상미 기자

"동대문점 폐점에 희망퇴직까지"…현대면세점, 면세업황 부진에 강수둔다

현대면세점이 면세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선다.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의 운영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면세점은 업계 부진에 따라 경영 효율화 방침으로 점포 및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회사 설립 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많은 고민 끝에, 면세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 상황 개선과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시내면세점 외형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말까지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센터점은 기존 8~10층 3개 층에서 8~9층 2개 층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회사 측은 앞으로 무역센터점과 인천공항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효율화도 단행한다. 현재 조직 및 인력 운영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직원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고객 접점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시행한다. 뒤이어 순차적으로 희망퇴직 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대면세점은 지난해까지 28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2018년부터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 역시 97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면세업 전반의 불황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4조 8600억원이었던 면세 시장이 지난해 11월 기준 12조 9700억원으로 감소했다. 약 5년 만에 시장 전체 규모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경영 효율화 추진은 면세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 속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4-01 15:15:4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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