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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혁신적 법무행정 모델 운영...시민 권리 보장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공무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법무행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도시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과 각종 인허가 분쟁이 잦다. 이에 시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구축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먼저, 시는 '맞춤형 서포터즈'를 운영해 소송 담당자와 내부변호사를 1:1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송 담당자가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협약서검토 △소송·행정심판 대응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혼자 처리해야 했던 복잡한 소송도 든든한 지원 덕분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시는 패소 원인을 분석한 소송 사례집을 제작해 전 직원과 공유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회피성 소송을 줄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법률지원 AI 플랫폼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한다. 생성형 AI 법률 지원 플랫폼 엘박스와 전문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1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매년 300여 건의 법률 자문을 처리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송무 전문교육 로-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시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 담당자와 신규 직원에게 기초 법률지식과 패소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양기영 의회법무과장이 직접 인허가 사례를 강의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송과 행정심판은 2024년 전년 대비 33%,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제적 법무 대응과 사전 예방 중심 행정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은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법적 대응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기반으로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1 16:56:5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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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 본격 추진

경북도는 21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경북 지역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 포럼'에 참석해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I 전환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열렸다. 포럼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건혁 LIG넥스원 부사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제조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조기업의 AI 도입 역량과 활용 방안 강연 ▲현장 중심 성공 사례 발표 ▲기관별 지원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수도권 대비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 기업들이 AI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는 세션을 통해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경북형 제조업 AI 전환 지원패키지'를 비롯해 ▲No-Code 제조기술혁신 생태계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등을 설명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인프라·플랫폼·인재를 3대 축으로 삼아 현장형 AI 전환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AI 전환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현장 중심 AI 과제 발굴과 테스트베드·AX랩 실증, 지원사업 연계·확산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8-21 16:56:1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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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일본 이즈미사노시 합창단과 첫 청소년 합동무대 공연

대구 수성구는 지난 19일 수성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일본 오사카부 우호도시 이즈미사노시 소년소녀합창단과 TBC·수성아트피아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제1회 청소년 교류 합동 공연을 열었다. 1976년 창단된 이즈미사노시 소년소녀합창단은 오사카 남부를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으로, 일본 전역은 물론 체코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1년 창단된 TBC·수성아트피아 소년소녀합창단은 대한민국 가곡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창작합창축제, 청소년합창페스티벌 등에서 무대를 꾸미며 수성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공연에서 양 도시 합창단은 각각 준비한 곡을 선보인 뒤 연합 합창으로 일본곡 '후루사토(고향)'와 한국곡 '동무생각'을 상대국 언어로 불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음악을 통해 언어와 국경을 넘어 교감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즈미사노시 합창단은 공연 외에도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윷놀이, 무궁화 자개 키링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하며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다례와 한복 체험을 통해 예절 문화를 배우고,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한 커피박 공예 활동으로 문화예술도시 수성구의 매력을 경험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합동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예술을 매개로 우정과 문화적 공감대를 쌓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가 청소년 교류와 문화 협력을 지속해 더욱 굳건한 우호 관계를 다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1 16:55:4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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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일 전 요미우리와 인터뷰… 위안부 등 문제에 "국가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한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피해자·한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국민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일본 측이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이같이 발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기 위한 '셔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5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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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 15명 동행...원전·조선 등 산업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대표기업 총수 등 15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선발대로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 원전·조선 협력 등 주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한다. 여기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합류하기로 했고, 롯데그룹도 동행하기로 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전후로 테슬라, 애플과 잇따라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인공 격으로서, 해당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와 함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과 48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우주항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한미 협력을 논의하고, 서정진 회장은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들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의 주역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먼저 미국으로 향한다. 이미 전날 여 본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21 16:49: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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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 데이터 유출 비용 줄었다...AI 자동화·랜섬웨어 인식 변화 영향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 비용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AI(인공지능)와 위협 탐지 자동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랜섬웨어 대응 인식 제고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IBM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IBM이 포네몬 인스티튜트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600개 조직을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444만달러(약 6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5년 만의 첫 감소다. 보고서는 보안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이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기획부터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전 과정에 보안 전략을 녹여내는 데브섹옵스(개발·보안·운영 통합),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는 보안 애널리틱스, 과거 공격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위협을 즉각 감지하는 머신러닝 기반 위협 인사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보안·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362만달러(51억원)로, 이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552만달러·77억원)보다 적었다. 탐지 및 대응 기간도 평균 80일 단축됐다. 다만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특히 회사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섀도 AI'가 사이버 보안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섀도 AI는 직원들이 IT나 보안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AI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은 섀도 AI로 인해 데이터 유출을 경험했다. 또 섀도 AI를 자주 사용하는 조직은 이를 쓰지 않거나 적게 활용하는 곳보다 데이터 유출 비용이 평균 67만달러(9억원) 더 많았다. 섀도 AI 관련 보안 사고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65%)와 지적 재산(40%) 유출 비율이 일반적인 보안 사고 대비 각각 12%포인트, 7%포인트 높았다. 직원들의 섀도 AI 사용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한국IBM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지은 전무는 "해법은 AI 거버넌스(관리 체제)"라며 "IBM은 승인 절차와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자유롭지만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커 조직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은 한층 더 거세졌다. 랜섬웨어 피해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에 협상하지 않은 조직 비율은 63%로 전년(59%) 대비 4%포인트 늘었다. 이 전무는 "랜섬웨어 공격시 몸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말 암호화를 풀어서 데이터가 완벽하게 돌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고, 돈을 내면 또 다른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며 기업들이 어떻게든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I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보안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유출 사고 이후 보안에 투자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024년 63%에서 올해 49%로 14%포인트 급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8-21 16:49: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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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4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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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 고객 인도 개시

르노코리아가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의 국내 판매 가격과 구매 보조금을 확정했다. 르노코리아는 거주 지역 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따라 세닉 E-Tech을 4067만~4716만원부터 구매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세닉 E-Tech는 '2024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모델로, 국내에는 올해 999대가 수입돼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고객 거주 지역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따라 4067만원부터 구매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 소비자의 경우 4678만원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르노 그룹 전기차 전문 자회사 암페어가 개발한 전용 플랫폼 'AmpR 미디움'을 기반으로 한 세닉 E-Tech는 최고출력 160㎾(218ps), 최대토크 300Nm 전기 모터를 탑재했다. 조향비 12대 1, 스티어링 휠 최대 회전수 2.34 회전 등 핸들링 성능도 갖췄다. 87㎾h 용량 LG에너지솔루션 NCM 배터리를 탑재해 산업부 인증 기준 최대 460km 주행이 가능하며 130㎾ 급속 충전 시 약 34분 만에 배터리 잔량 20%에서 80%까지 충전된다. 차체와 배터리 사이 흡음재를 적용한 '스마트 코쿤' 기술로 정숙성을 높였으며, '파이어맨 액세스'와 '파이로 스위치' 기술로 배터리 화재 대응 및 안전성을 강화했다. 세닉 E-Tech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르노코리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엔젤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21 16:38:24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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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압박 속 산업계 노사 갈등…현대차·SK하이닉스 등 한숨 깊어져

트럼프발 고율관세 등에 신음하는 산업계에 노동조합 '하투(夏鬪)'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날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노동쟁의를 결의하고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같은 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이달 13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상여금 인상(통상임금의 750%에서 900%)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 연장(최장 64세)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사측은 미국발 관세 부담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노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현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까지 발생한다면 경영타격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 온 무분규 협상 타결 기록이 7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GM 노조도 21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20일 전후반조와 주간조 등으로 나눠 2시간씩 부분 파업을, 21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만약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향후 장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함께 성과급 1600만원 지급안을 제안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급(PS) 지급 방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조짐까지 감돌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7월 말 교섭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임단협이 시작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가 넘는 협상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극명한 탓에 협상 재개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SK서린사옵에서 열린 이천포럼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을 두고 "성과급 1700%에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3000%, 5000%까지 늘어나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상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압박으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악재를 넘어서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21 16:34: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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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률 상위...울산 동구·서울 금천·인천 미추홀

올해 상반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울산 동구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 77개 시지역과 76개 군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울산 동구(5.7%)였다. 특·광역시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금천구(5.5%) ▲인천 미추홀구(5.4%) ▲부산 영도구(4.6%) ▲광주 동구(4.6%) ▲대구 서구(4.4%) ▲대전 동구(4.0%) 등이었다. 9개 도 76개 군 지역과 75개 구 지역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양주시(5.4%)였다. 도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군 지역은 ▲경북 구미시(5.3%) ▲강원 원주시(4.2%) ▲경남 통영시(3.5%) ▲전남 광양시(3.4%) 등이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83.3%)이었다. 도별 고용률 상위 지역은 ▲경기 화성시(67.1%) ▲강원 화천군(76.2%) ▲충북 음성군(73.0%) ▲충남 청양군(73.0%) ▲전북 무주군(76.2%) ▲전남 신안군(80.2%) ▲경남 하동군(75.8%) ▲제주 서귀포시(71.7%)로 조사됐다. 특광역시별 상위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65.2%) ▲부산 강서구(69.0%) ▲대구 군위군(74.7%) ▲인천 옹진군(76.7%) ▲광주 광산구(62.1%) ▲대전 유성구(62.5%) ▲울산 북구(60.4%) 등이었다. 상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417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6%로 0.3%포인트(p)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로 0.1%p 하락했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9.2%로 0.1%p 떨어졌고, 실업률은 1.3%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3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58.8%로 0.2%p 하락했고, 실업률은 3.9%로 0.1%p 하락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1 16:33: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