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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금 유출' 전 본부장 징역 6년…김원규 대표는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LS증권 전직 임원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책임을 가른 판결을 내렸다. 대표는 무죄를, 전직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하 임원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시세보다 저렴한 3000만원에 수수하고, PF 대출금 유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봉원석 부사장과 현대건설 실무자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전직 본부장 김모씨(44)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은밀히 운영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예상 밖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익 확대 요인이 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PF 사업 수주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출금 집행에 기여한 홍모씨(4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유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벌규정이 적용된 법인 LS증권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범행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2 19:16: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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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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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R 채권 발행 급증…예탁원 “연내 3조 달성 무난”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새 표준금리인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활용한 변동금리채권 발행이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14일까지 발행된 KOFR 변동금리채권 규모는 총 2조91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정책금융기관 3곳에서만 6000억원이 발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시중은행과 비은행권까지 발행 주체가 확대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 3곳에서 2조4000억원, 시중은행 4곳에서 4100억원, 비은행권 2곳에서 1000억원이 발행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 속도를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2025년 KOFR 변동금리채권 발행 전망치인 3조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KOFR 기반 채권시장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FRN(변동금리채권) 금리계산기'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민관 합동 작업반이 마련한 'KOFR FRN 발행 컨벤션'을 반영해 금리 산출·결정·표기 방식과 이자 지급 구조를 금융사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KOFR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발행 시스템을 개발·검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RN 금리계산기 도입 이후 시장 반응도 가시화됐다. 올해 6월 말까지 10건이 발행된 데 이어, 서비스 개시 후 한 달 만에 8건이 추가로 발행돼 누적 발행 건수가 18건으로 늘었다. 특히 비은행권 금융사가 KOFR 기반 FRN을 처음 발행(2건, 1000억원)하는 등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예탁원은 2022년 KOFR 이자지급방식 안내서와 표준설명서를 마련하고, 2024년 발행 컨벤션 수립, 2025년 금리계산기 오픈 등 단계적으로 기반을 구축해왔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정책당국 및 시장과 협력해 KOFR 기반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지표금리 인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2 17:22: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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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협력 모델로 '공동설계·공동생산' 부상...KDDX 갈등 속 '원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구체적 협력 모델로 '공정 설계 및 공동생산' 방식을 채택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주함정 건조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귀감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따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퍼시픽포럼에 실은 기고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마스가 협력 모델로 공동설계 및 공동생산' 방식을 촉구했다. 박 위원은 KDDX 사업을 언급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공동설계 및 공동생산 접근 방식을 채택이 성공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가 하에서 공동설계 및 공동생산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KDDX사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밀 유출 논란, 기술 진부화 우려가 얽히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공동설계·공동생산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KDDX가 병력절감 문제나 유무인 복합체계 미적용, 드론에 대한 능력 부재 등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동설계·공동생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힘을 합쳐 KDDX 사업부터 공동설계·공동생산함으로써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2024년 12월 한화그룹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로 마스가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으로 한미 정·재계에서는 마스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30년간 1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은 마스가 협력을 통해 K-해양방산의 미래 성장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54년까지 390척 규모의 함대를 목표로 하는 미 해군은 앞으로 30년간 34척, 매년 약 12척의 선박을 신규로 취득해야한다. 미 해군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는 19척의 신규 선박 구매가 포함돼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30년대 전력화될 KDDX는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두 조선소가 공동설계 및 공동생산을 한다면 상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원팀'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6:26:0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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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에너지의 날 맞이 '건물 소등 캠페인' 4년 연속 동참

마스턴투자운용이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제22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 4년 연속 참여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2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콘코디언빌딩 등 서울 및 수도권 내 주요 운용 자산에서 건물 내외부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에너지의 날'은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날을 되새기며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서울시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에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제21회 에너지의 날'에는 전국 약 170만명의 시민이 동참해 54만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절감하고 245톤(t)의 이산화탄소(CO) 감축 효과를 거뒀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200년 만의 집중호우와 극한 폭염이 교차하는 극단적 기후변화가 현실화하면서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기후위기는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에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가치 보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건우기자 geon@metroseoul.co.kr

2025-08-22 14:58:45 최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