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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대은행 가계대출 3.2조↑…대출 규제 강화되나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확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초·강남·송파·용산의 아파트는 21억으로 LTV만 따지면 10억5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6억원 대출 규제에 따라 LTV의 28%밖에 받을 수 없다.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이면 가계대출이 줄어 들 수 있다. 예컨대 마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7750억원이다. 기존에는 LTV가 70%(8억9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까지 줄어 5억1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 보증으로 인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31 14:34: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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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에 1347억 과징금…역대 최대 ‘벌금 폭탄’에 3분기 적자 불가피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일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증권가는 "이미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한 만큼 주가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에 부과했던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 금액이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하고, 회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증권가가 전망했던 3분기 영업이익 450억원 수준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충격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SK텔레콤은 이미 2분기에도 유심 무상 교체, 대리점 보상 등으로 2500억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과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1조80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SK텔레콤도 컨퍼런스콜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실적 영향을 고려하면 배당 정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가는 비교적 차분하다. 과징금이 발표된 직후에도 주가는 1% 미만 하락에 그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시장이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며 "높은 배당수익률(6.4%)과 내년 실적 정상화를 고려하면 매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임에도, 개인정보위가 구글·메타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미국 T모바일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216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고, AT&T도 178억원에 그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본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도 미국 T모바일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SK텔레콤에 1300억원 이상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했는지, 또 사고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보상책을 마련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벌금 폭탄' 위주로만 접근하면 기업은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투자나 보안 고도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과징금 충격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에 건립 중인 'SK AI데이터센터'를 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며, 최신 GPU 6만장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산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 구로까지 거점을 넓혀 총 300㎿ 이상 용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AI 기업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31 14:33: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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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력난 해법, '우주 데이터센터'...전력·냉각·토지 문제 돌파구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토지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상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떠오르고 있다. 3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AI·ICT 브리프(2025-30호)'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산 수요 폭증으로 인해 2026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일본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1000테라와트시(TWh)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19~22%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냉각 시스템 가동으로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소모량이 50% 이상 증가해 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지상과 달리 24시간 연속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대기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하지 않아 지상 대비 5배 높은 발전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주의 극저온 진공 환경을 활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전력효율지수(PUE) 1.05 수준의 초고효율 냉각도 가능하다. 아울러 400㎞ 저궤도에서 빛의 전송 속도가 광섬유보다 50% 빨라 장거리 통신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확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지역 주민 반대나 환경 규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적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민간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이 앞다퉈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벤처 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은 우주 데이터센터 스타트업인 스타클라우드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위성 제작 기업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의 타당성 연구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약 32억5270만원)를 지원하며 정부 주도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 청두궈싱항공우주기술은 지난 5월 12개 AI 위성을 발사하며, 2800개 위성 규모의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IITP는 "우주 데이터센터가 이론적 연구 단계에서 실제 발사와 운영을 통한 실증 단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저장연구소와 청두궈싱항공우주기술의 협력은 공공 연구 역량과 민간 실행력을 결합한 사례로, 한국도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는 발사 비용, 우주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유지 보수의 복잡성,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등 기술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5-08-31 14:2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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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코리아, 헤어 케어 신제품 4종 출시...미용 가전 시장 공략

파나소닉코리아가 미용 가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파나소닉코리아는 나노 케어 제품 3종과 이오니티 제품 1종 등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나노 케어 제품은 ▲헤어 드라이어 EH-NA0K ▲스트레이트 고데기 EH-HS0J ▲헤어 스타일러 EH-KN9L로 구성됐다. 나노 케어 전 제품에는 파나소닉의 독자적인 기술인 '나노이'가 적용됐다. 나노이는 공기 중 수분에 고전압을 가해 생성된 미립자로 일반적인 음이온 대비 약 1000배 많은 수분을 함유해 모발과 두피에 더 높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EH-NA0K는 나노 케어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풍량을 제공하면서도 약 550g의 가벼운 무게를 갖춘 프리미엄 헤어 드라이어다. 기존 인기 모델인 EH-NA0J의 본체에 '나이트캡 노즐'을 새롭게 탑재해 아침 스타일링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켰다. EH-HS0J는 매끄럽고 윤기 있는 헤어를 완성해주는 프리미엄 스트레이트 고데기다. '프리미엄 글로스 세라믹 코팅 플레이트'가 모발 엉킴과 마찰로 인한 큐티클 손상을 줄인다. EH-KN9L은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헤어 연출이 가능한 '5in1' 멀티 스타일러다. 나노이 기술 탑재로 스타일링 중에도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 모발의 손상을 줄이고,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완성한다. 파나소닉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창적인 기술력과 파나소닉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헤어 케어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31 14:26:4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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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향후 근로감독·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김영훈 고용장관 "국민·기업 체감 AI 서비스 지속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9월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마련 중이며,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담아 고용·노동 분야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과 12일에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2025)'를 개최해 6종 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AI 전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권익 보호는 더 빠르게,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용노동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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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비전, 오세아니아 최대 보안 전시 참가…AI 칩셋으로 기술력 각인

한화비전이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셋 기반 영상 감시 솔루션을 앞세워 오세아니아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비전은 지난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한 '보안 전시회 & 컨퍼런스(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해 다양한 인공지능(AI) 영상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보안 전시회&컨퍼런스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보안 행사로 한화비전은 주력 신기술인 AI 시스템온칩(SoC) '와이즈넷9'을 공개했다. 와이즈넷9은 두 개의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화질 개선과 영상 분석을 각각 담당해 이전 세대 '와이즈넷7' 대비 3배 이상 향상된 추론 성능을 구현한다. 이를 탑재한 카메라는 명암 대비가 극명하거나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한화비전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스 내에 암실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AI 기반 저조도·역광 보정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비전은 AI로 분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 '사이트마인드(SightMind)'는 고객 이동 패턴을 분석해 통계로 시각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영상 감시 장비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포트폴리오 확대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보안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31 14:17: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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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50% 치솟은 전기료…주력 기업 오프쇼어링 부채질하나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 50%나 급등해 전력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국보다도 월등히 비싼 전력비용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 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8년 kWh당 106원을 시작으로 2022년 119원, 2023년 154원, 2024년 168원을 거쳐 2025년 상반기 179.23원이었다. 최근 7년 사이 약 70% 오른 것이며 특히 2년여전부터 급격한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2018년 107원을 시작으로 2022년 121원, 2023년 150원, 2024년 157원에 이어 2025년 상반기 155.22원을 기록하며 최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이러한 인상률의 차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앞서게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으나, 2023년 반전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그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대처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만의 과도한 증가세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 여지를 키워 '오프쇼어링(기업의 서비스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21.5원/kWh, 중국은 129.4원/kWh 수준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축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력 사용량은 2021년 1만921기가와트시(GWh)에서 2023년 1만2011GWh로,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1만9132GWh에서 2023년 2만3217GWh로 각각 약 10%, 20%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7000억원대의, 삼성전자는 약 1조6000억원대의 전기요금이 추가됐다. 반면 지난해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인 121.5원/kWh로 전기요금을 계산할 시 SK하이닉스는 약 3000억원, 삼성전자는 약 800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도출된다. 이는 국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비용감축-이윤 확대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의 해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클린룸(항온·항습 유지), 웨이퍼 가공 장비, 냉각 시스템 등에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전력 집약적 산업이다. 일부 기업들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자체 설비 도입을 검토 중이나, 대규모 반도체 팹의 경우 결국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망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국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기술 생태계 유지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08-31 14:12:33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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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3:46: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