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나경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조은석 직권남용' 고발
범여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의원은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조은석 특별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초선의원 일동으로 나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나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안을 낸 것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위 현장에서 초선 의원에게 막말하고 폭언하는 것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안됐지만, 곧 구성해서 나 의원의 폭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선봉에 섰나"라며 "나 의원이 할 일은 국민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에 막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3일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것이 두려운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민재판부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다. 애국심이 있다. 우리에게는 목숨이 남아있다"며 "애국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하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조은석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 2명에 대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한 당직자는 출근길 주거지 주차장에서, 다른 한 명은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됐고, 나아가 한 당직자는 수사팀 차량에 강제로 동행당해 국회의사당까지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위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가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당사자에게는 참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집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사실도 없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기 위한 권리를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배제한 상태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