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면 말아야”…이찬진 금감원장, 빅테크에 '이용자 보호'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금감원 설립 이후 빅테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빅테크 산업의 성장 방향과 사회적 책임,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 참석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11일 이 원장은 네이버·카카오·토스(비바리퍼블리카)·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CEO들에게 "빅테크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으며, 전통 금융업 진출을 통해 금융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이용자와 소상공인을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에 당면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경영 정착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그는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처음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수익성 추구로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알고리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안전한 결제 환경 구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당국도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판매대금 신속 정산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요구했다.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였다. 이 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천만 명의 정보가 집중된 만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해 IT 보안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체계적인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합리화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빅테크 CEO들은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수수료 합리화, 입점업체 지원 강화 등 각사의 노력을 공유하며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판매대금 조기 정산 같은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빅테크가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속에서 빅테크의 상생과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