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소비자 선택권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캐피탈사들이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 자동차보험·통신판매, 전기차(EV) 시장, 스테이블코인 등으로의 사업 확장이 대안으로 소개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캐피탈사들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서지용 상명대 교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캐피탈사의 위기 타개 방안으로 포용금융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조달 구조, 경쟁 격화, 자산 건전성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한 사회적 책임(CSR) 차원이 아니라, 포용금융을 캐피탈사의 본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피탈사가 보유한 물적담보 금융 역량을 포용금융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원장은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확대 ▲자동차담보대출·소규모 설비 리스의 중금리대출 인정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 감면·보증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및 통신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지용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보험대리점·통신판매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허용, 비교 추천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혁신적 유통채널을 활성화해야 금융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서 교수에 따르면,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평균 자동차 보험료 인하, 4대 손해보험사 중심의 과점구조 완화,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송제기율 감소 등 소비자 만족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캐피탈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차(EV) 시장은 초기 성장 이후 캐즘에 빠져 보급 속도가 정체돼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피탈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캐피탈사가 정부의 전기차 세제·보조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공공기관 친환경 차 구매를 현금에서 리스·임대로 전환하는 방안과 전기차 한정 구독·단기 리스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캐피탈사에게도 발행·유통의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 및 렌트 납입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캐피탈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관련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캐피탈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