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지난해 150억 줄었다…3년 만에 감소세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2.2%(852건), 금액은 39.9%(153억3403만원)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3521건(270억7972만원), 2023년 3838건(384억7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3년간 주요 위반 유형 중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이 6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액은 총 192억4830만원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로, 3년간 573억1997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2023년 252억9490만원에서 2024년 127억831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441건(91억9022만원), '양도 미신고' 467건(16억6895만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122건(6억8025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부기 등기 미이행'은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2024년 108건으로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26건으로 전체(1만345건)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과액은 서울이 459억1405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18억3391만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인들의 법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0-06 08:51:00 최빛나 기자

[부고] 원성연(코스콤 노조위원장)씨 부친상

원종택씨 별세, 원성연(코스콤 노조위원장)씨 부친상(=5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7일, 장지 화산추모공원. 042-280-8181

2025-10-06 08:43:56 신하은 기자

KB금융, 복지부와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민·관 협력 MOU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KB금융과 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협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이 예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이용자 원스탑 안내체계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라며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06 08:30:21 안상미 기자

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추석맞아 임직원들 봉사활동 펼쳐

지역 어르신들께 송편·강정·참기름 세트 전달 홈앤쇼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강서구 소재 등촌9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는 홈앤쇼핑 임직원 약 20명이 참여해 직접 송편을 빚고, 강서구 거주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생산한 강정과 참기름·들기름 세트를 함께 '추석 꾸러미'로 정성껏 포장해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에 포함된 강정과 기름 세트는 강서구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한 제품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홈앤쇼핑 임직원들은 송편과 함께 이 꾸러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마음을 나누기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8:10:13 김승호 기자

BNK경남은행, 추석맞이 지역 경로식당에 쌀 전달

BNK경남은행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쌀 1500kg'을 기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쌀 기증식에는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한철수 마산사랑모임 회장 및 정영노 후원이사회 회장, 황점복 창원시 시의원, 제종남 마산회원구 구청장, 정응석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BNK경남은행이 기증한 쌀 1500kg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전달됐으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중부영업그룹 부행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쌀을 기증하게 됐다"면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6 08:00:39 안승진 기자

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

[나기자의 인도 네팔 여행기] 인도, 욕하지 마라, 너도 곧 같게 되리라

"아니, 여기는 길 가운데에 화단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해요? 저 앞에서 마주 오는 오토릭샤를 봐요. 이거 경찰들이 통제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인도 바라나시에서 갠지스강을 보러가는길. 싸이클 릭샤, 오토릭샤, 오토바이, 자동차, 사람으로 가득찬 도로 맞은편에서 오토릭샤가 달려왔다. 싸이클 릭샤는 자전거 인력거, 오토릭샤는 인력거를 대체한 삼륜차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는 툭-툭스(Tuk-Tuks)로 불린다. "내 허벅지는 튼튼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가 놀라 손가락으로 지목하자 나를 태운 싸이클 릭샤 아저씨는 허벅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말이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라는 위로였는지,'이 정도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는 자부심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잠시 뒤, 마주 오던 오토릭샤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되네?' 그리고 갠지스강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역주행을 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싸이클 릭샤 아저씨는 앞만보며 페달을 밟았고, 나는 왜 차들이 나에게 조명을 비추는지 의아했을 뿐이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인도 사람들이 역주행을 봐도 화내지 않는 이유를. '나도 언젠가 역주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인도의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많다. 자전거 인력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인도가 없어 사람들까지 도로 위를 걷는다. 여기에 역주행 차량까지 섞이니 정체는 필연이다. 이 혼돈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손'이다. 차량 간 거리는 1cm도 채 되지 않는다. 괜히 손을 내밀었다간 그대로 낄 수 있다. 조심, 또 조심. 인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질서에 대한 기대'다. 인도를 욕하지 마라. 너도 곧 같게 되리라.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06 06:00:07 나유리 기자

베트남서 청주 향하던 에어로케이항공, 엔진 이상으로 회항

베트남 다낭에서 청주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중국으로 긴급 회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55분(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이륙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RF535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 이상으로 약 2시간 40분 만에 중국 광저우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이 항공기 엔진은 비행 도중 큰 소음과 함께 고장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33명과 승무원 6명은 현재 항공사 측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통해 이날 오전 6시에 청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재출발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06 00:00: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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