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마라탕후루' 서이브, 신곡 '냥(Nyang)' 각종 차트 상위권...'고양이 춤' 챌린지 화제

가수 겸 크리에이터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이가 중독성 있는 훅과 재치 있는 안무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매된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 인기 상승 오디오 4위, 10일 유튜브 일간 쇼츠 인기곡 4위, 유튜브 주간 쇼츠 인기곡 22위,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54위, 유튜브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 84위를 기록하며 인기 몰이에 편승하고 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특히 '냥(Nyang)'은 유튜브 일간 쇼츠 인기곡 순위에서 넷플릭스 화제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히트곡 '골든(Golden)', 르세라핌의 '스파게티(SPAGHETTI) (feat. 제이홉)'와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Blue Valentine)'을 이으며 주요 K팝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서이브는 지난 4일 SBS funE '더쇼'에 출연해 신곡 '냥(Nyang)' 첫 무대를 선보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인기를 얻고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수 규빈, 82메이저 남성모, 디케이지 기석, 다크비 이찬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냥(Nyang)' 챌린지가 진행돼 글로벌 팬들의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소속사 팡스타는 "서이브의 신곡 '냥(Nyang)'은 독창적인 사운드와 직관적인 퍼포먼스로 국내외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음악 방송 활동은 물론 해외 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5-11-11 15:26:44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컴투스, 3분기 매출 1601억… 신작·AI 개발혁신으로 반등 노린다

컴투스가 3분기 1601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영업손실을 냈지만, 신작 라인업과 AI 기반 개발 혁신으로 실적 반등을 예고했다. 컴투스는 11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01억 원, 영업손실 19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며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4분기 이후 주요 신작의 매출 반영과 주력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실적 회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월드 파이널을 성황리에 마쳤다. 컴투스는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TOMORROW'를 통해 신규 콘텐츠와 향상된 게임성을 선보일 예정이며, 글로벌 커뮤니티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야구 게임 라인업 역시 국내외 리그 흥행과 게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 시즌에 이어 포스트시즌에서도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유저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컴투스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신작과 IP 확보, AI 기반 개발 체계 혁신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월 도쿄게임쇼 2025에서 첫 공개된 '도원암귀: Crimson Inferno'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세계관과 전투 연출로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대훤 대표가 이끄는 에이버튼의 MMORPG '프로젝트 ES', '데스티니 차일드' IP 기반 신작 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또한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협력해 '가치아쿠타' 제작위원회 참여 및 다수 인기 IP의 게임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컴투스는 '도원암귀', '전지적 독자 시점' 등 국내외 강력한 IP를 확보하며 글로벌 IP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컴투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효율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AI 전문 조직 'AX HUB'를 6개 부서로 확대하고, 제작 자동화·품질 향상·이용자 분석 등 전 개발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했다. 전사 차원의 AI 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게임 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컴투스 관계자는 "신작 라인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개발 혁신을 통해 내년에는 확실한 실적 반등과 글로벌 확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IP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1 15:20:39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뮤지컬에 꽂힌 유통가, 화려한 볼거리로 2030 정조준

유통업계가 뮤지컬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 뮤지컬이란 화려한 볼거리를 활용해 주 수요층인 2030세대를 붙잡고, 온라인에 빼앗긴 수요층을 오프라인으로 불러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은 CJ ENM과 손잡고 연말 캠페인 전면에 뮤지컬을 내세웠다. 이달 1일부터 강남점 오픈스테이지에서 열린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뮤지컬 '물랑루즈!', '킹키부츠', '비틀쥬스' 속 캐릭터를 산타로 재해석해 무대를 연출한 포토존과 60여 종의 굿즈(MD)를 선보였다. 이번 팝업은 하루 1000명 가까운 신청이 몰리고 SNS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는 등 뮤지컬 팬덤의 '연말 성지'로 떠올랐다. 나아가 신세계는 본점 외벽의 신세계스퀘어 미디어 파사드에도 뮤지컬을 접목했다. 이달 3일 'Musical Wonderland' 티징을 공개하고 연말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12월 공개되는 본편 영상에선 킹키부츠, 비틀쥬스의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김선진 부사장은 "세계적인 뮤지컬의 생동감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하는 특별한 협업"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은 뮤지컬 IP를 상품으로 녹여냈다. 이마트24는 '팬텀', '맘마미아!'에 이어 킹키부츠 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4종을 출시했다. 뮤지컬의 상징인 빨간 롱부츠를 활용한 '레드벨벳 케이크', 캐릭터 씰스티커가 동봉된 '리얼초코 브라우니'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선보인 맘마미아! 협업 당시에는 뮤지컬 배경인 그리스를 테마로 '지중해식치킨케밥', '그릭요거트빵' 등 7종을 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뮤지컬 IP에 집중하는 이유는 핵심 타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2022년 기준) 뮤지컬 관객은 여성이 71.5%로 압도적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32.8%), 40대(28.4%), 20대(2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력을 갖춘 20~40대가 전체 관객의 84.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유통업계의 주력 소비층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유통 채널의 특성에 따라 뮤지컬 IP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자는 쇼핑만을 목적으로 유통업체를 찾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웬만한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백화점의 전략에 대해 "뮤지컬은 스토리가 있고 화려해 구경거리 느낌이 강하다"며 "백화점에서 재미거리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오프라인으로 갈 이유가 충분하기에 고객을 매장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집객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편의점의 접근은 다르다고 봤다. 이 교수는 "뮤지컬 협업 상품을 출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에 갈 때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쇼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품 자체로 쇼핑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1-11 15:20:37 손종욱 기자
기사사진
유료방송 3사, 흑자에도 울상…규제·시장 이중 압박에 ‘퇴직·전환’

국내 유료방송 3사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소비 중심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넘어가고 광고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핵심인 방송·미디어 부문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사는 희망퇴직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AI·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료방송 3사는 3분기 동안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거뒀다. SK브로드밴드의 3분기 매출은 1조1430억원에 영업이익 89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3.3%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2469억 원으로 3.9% 감소했다. LG헬로비전 역시 3분기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172.8% 늘었으나, 매출은 2985억 원으로 7.7% 줄었다. 특히 방송 부문 매출이 1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렌탈 등 비방송 신사업 부문은 495억 원으로 늘며 실적을 방어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3사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대부분 비용 효율화와 자회사 콘텐츠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 등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라는 데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위기감은 이미 현실화됐다. 미디어 소비 주도권이 유튜브와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3636만 명으로, 상반기 대비 1만 9964명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에 3사는 생존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50세 이상 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LG헬로비전도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 본사를 서울 상암동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동시에 비(非)방송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AI 스포츠 중계 솔루션 기업 '호각'에 약 68억 원을 투자하며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LG헬로비전은 계절가전 렌탈 및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와 달리 과도한 규제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규제 형평성 확보와 함께 매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요금 현실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OTT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규제 완화와 신사업 발굴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1 15:18:35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지스타 2025] D-2 개막앞두고… 신작 총공세 속 ‘게임대상’ 3파전 예고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출시를 앞둔 신작들을 대거 출품하며 게이머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개막 전날 열리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는 대형 게임사 간 자존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는 올해로 21주년을 맞는다. 올해엔 44개국 1273개 기업이 참가해 총 3268개의 부스를 마련했으며, BTC(일반 전시관)와 B2B관, 컨퍼런스, e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출시될 주요 신작들의 흥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엔씨·넷마블·크래프톤 등 신작 경쟁 '후끈' 지스타 2025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엔씨소프트는 3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역대 최대 전시관을 선보인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MMORPG '아이온2'와 오픈월드 택티컬 슈터 '신더시티'를 중심으로 '타임 테이커즈',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미공개 신작 1종 등 총 5개 신작을 공개한다. 특히 '아이온2'는 엔씨의 실적 반등을 책임질 기대작으로, 지난 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 1만3000명이 몰리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게임대상 수상 이후 올해도 대규모 신작 라인업으로 맞선다. 총 112개 부스, 145개 시연대를 구성해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블베인'을 공개한다. 특히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은 글로벌 CBT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몬길: 스타 다이브'는 무안경 3D 시연존을 운영해 입체적 체험을 제공한다.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가 제작한 '팰월드 모바일'을 처음 공개한다. 글로벌 흥행작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으로, 배틀그라운드 IP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네오위즈는 인디 신작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 웹젠은 전략 디펜스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츠'와 서브컬처 RPG '테르비스', 위메이드커넥트는 턴제 전략 RPG '노아'를 선보인다. 올해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이 불참하면서 주요 참가사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대신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가 늘며 지스타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됐다. 블리자드는 12년 만에 복귀해 '오버워치 2' 체험존을 운영하며, 일본 세가·아틀라스와 반다이 남코, 체코의 워호스 스튜디오 등도 부스를 마련했다. ◆게임대상, 넥슨·넷마블·네오위즈·위메이드 '4파전' 지스타 개막 전날인 12일에는 식전 행사로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열린다. 올해 본상 후보에는 넥슨 데브캣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 넥서스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 위메이드엑스알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8개 작품이 올랐다. 특히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글로벌 MMORPG로, 위메이드가 추진 중인 ‘위믹스 3.0’ 생태계와 연동되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유력 후보로 꼽히며,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까지 4파전 구도를 전망한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364만 건을 돌파하며 10대·20대 이용자층 사이에서 흥행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원작 기반의 서사와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 자동 턴제 시스템으로 전략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거뒀다. ‘P의 거짓: 서곡’은 탄탄한 세계관과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게임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스타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한국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며 "게임대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드러나고, 글로벌 전시를 통해 한국 게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5:16:0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체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설치… 임금채권 회수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체납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회수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13: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세제개편안] 원점으로 돌아가는 '법인세 인상'…'세수 확보' VS '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 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개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법인세 전망치 87조5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11-11 15:12: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