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글로벌 국채 금리...관건은 '부채'
글로벌 국채 금리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채권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는 각각 연 2.944%, 3.317%로 나타났다. 작년 말과 비교해 각각 30bp(1bp=0.01%포인트) 이상 올랐다.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속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기준 지난 7월 말 2.785%에서 8월 말 2.815%, 9월 말 2.951%로 올랐고 10월 말에는 3.061%를 기록하며 3%대를 넘겼다. 10월 중순 2.856%까지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듯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더불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시장의 변주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날 기준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1470%로 최근 한 달 동안 0.11%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호주도 4.4350%로 0.21%포인트, 독일(2.7166%)과 프랑스(3.4546%)도 각각 0.16%포인트, 0.12%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터키의 경우 32.9350%로 3.10%포인트 치솟았다. 지난달 17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95%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4%를 하회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일축시키면서 다시 4%대로 진입했다. 2024년 4분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한 후 2025년 8월까지 4.50%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9월과 10월 각각 0.25%p 인하를 단행했지만 채권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불안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갈피 못 잡는 채권시장 글로벌 채권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는 재정 불안에 기인한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GDP 대비 120%에서 2035년에는 13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채가 흔들리고, 국채 매력도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관세 전쟁'을 펼친 까닭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유럽의 주요국의 재정 적자와 신용리스크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영국과 독일도 각각 1% 초반대, 0%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원 연구원은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악화와 신용리스크 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위기 전이 정도를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 중 시장성 국채 조달 비중은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대 시 10년물 국채금리 약 20~30bp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흥국보다 선진국, 아시아보다 북미·유럽 선진국 중심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중기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세 확인하기 전까지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증가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켜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높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은 확장 재정 속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가 자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IMF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70%에는 못 미치는 만큼 우려는 제한적이다. 안 연구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8년까지 72조원대로 축소 경로였지만, 130조원대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수정됐다"며 "재정 확대와 국채 수급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