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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77명 공개…총 체납액 1232억원

서울시가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현황을 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자치구·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 세금 39억원이 징수됐으며, 납부·이의 제기·소송 진행 등 사유가 인정된 246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1577명으로, 체납액은 123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78명으로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로 49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으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명단 공개 체납자의 해외직구·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 후 매각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서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19 14:39: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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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스페셜티 소재 2종, '2025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삼양그룹의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 2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되며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19일 삼양그룹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과 삼양KCI는 지난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상기업으로서 인증서를 받았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로, 연간 수출 실적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현재·차세대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된다. 삼양KCI의 생체친화적 소재 'MPC(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 Choline) 유도체'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삼양바이오팜의 흡수성 지혈제 '써지가드(SurgiGuard)'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MPC 유도체는 인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인지질을 모방해 피부 친화성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소재로, 피부 장벽 강화·수분 유지력이 우수해 고보습·저자극 스킨케어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써지가드는 삼양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생체흡수성 지혈제로, 체내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소재를 기반으로 수술 중 출혈 조절에 활용된다.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쓰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의료기기(CE MDR)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다. 삼양KCI 안태환 경영총괄은 "이번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양KCI의 뛰어난 기술력과 개발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MPC 원료 제조와 MPC 유도체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의료용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바이오팜 김주관 생산PU장은 "삼양바이오팜은 차별화된 생분해성 원료 기술을 토대로 지혈제를 포함한 수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해 왔다"며 "이번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발판 삼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의약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1-19 14:35:3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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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의대 루트’ 확산하나…의대 39개 중 15곳 사탐 허용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개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개교 늘어난 것으로,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대 교차지원 폭이 일부 확대된 셈이다. 다만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학가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 응시를 허용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는 수학·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고, 고려대도 탐구에 한해 유지하던 지정과목을 없애 필수 응시과목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의대가 사탐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사탐 허용 흐름은 치대와 약대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치대에서는 올해 경북대·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가 확률과 통계와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약대도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경희대, 동국대, 삼육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E) 등을 포함해 전체 37개 약대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을 두지 않게 됐다. 특히 약대는 지정과목이 없는 13개 대학 중 11개교가 수도권에 있어 인문계·확통·사탐 응시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탐 허용이 곧바로 합격 가능성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 응시자에게 3~5%, 많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에서는 3~5%의 가산점만으로도 합격선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점수 산출 단계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 합격선은 여전히 자연계 중심(미적분·기하·과탐 응시)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허용으로 의·치·약대 교차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수학과 탐구 반영 방식"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만큼, 인문계 과목 응시자는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1-19 14:33: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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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화합 명랑운동회 참석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화합 명랑운동회에 참석해 체육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시 체육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체육회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 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대회진행에 앞서 열린 기념식은 식전공연,내빈소개,국민의례,축사 및 대회사, 표창수여 순서로진행됐으며, 개회식 이후 박터뜨리기, 공굴리기, 단체줄넘기, 애드벌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명랑운동회가 1, 2부로 진행돼 회원들끼리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체육회는 1955년 창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남양주 스포츠 복지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더 많은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규제 완화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16개 읍면동 체육회 회원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14:32: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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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찰과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8일 별내역 일대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자동차관리과와 남양주북부경찰서 교통과가 참여해 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별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역 출입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정리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 14:31:4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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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개 업체(36억원) 등 모두 235명으로, 총 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과 비교해 28명, 체납액은 전년(113억원)보다 21억원 감소했으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 업체(9억원)로 모두 17명이다. 총 체납액은 14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체납자 수 9명, 체납액 8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세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2억6300만원, 법인 4억6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고액은 개인 1억2800만원, 법인 8억48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 14:31:32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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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 “법적 규율 밖에서 기업경영"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공개 사외이사 비율 늘었으나 이사회 안건 99% '원안 통과' 대기업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율 밖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임경영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 확대와 미등기임원 증가가 뚜렷하다.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은 공정위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분석해 공개한다. 올해 분석대상은 2025년 공시집단 92곳 중 신규 지정 집단 등을 제외한 86개 공시집단 소속 2994개사다. 우선 총수 있는 77개 집단 미등기임원 비율은 전년 5.9%에서 7.0%로 증가했고, 상장사의 경우 같은 기간 23.1%에서 29.4%로 급증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 비중도 54.4%로 절반을 넘는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회장·사장·전무 등 직함을 통해 업무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임원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도 문제다.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직함을 보유한다. 특히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 집중 곤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개정돼 시행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으나,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증가하면서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 수준으로 법정기준(44.2%)보다 높고, 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시와 견제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음 과장은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총수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견제 기능이 강한 보상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낮았다.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은 88.4%의 상장사가 도입했고,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도 93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었고, 실제 실시 건수는 3년 연속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높았지만 소수주주의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4:3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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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초대형컨테이너선’ 세계일류상품 인증 획득

대한조선은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자사가 건조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8000~1만1999TEU급)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조선은 주력으로 건조하는 모든 선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보유하게 되며, 글로벌 중형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대한조선이 지난 2022년 컨테이너선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단기간에 주력 선종으로 키워 온 분야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해당 선종 수출 실적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19%를 기록하며, 기존 탱커선 중심에서 컨테이너선 분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각화한 조선소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지난 10월 신규 선사로부터 8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세계일류상품 선정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1-19 14:27:30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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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행정 본격화…철저한 보안체계로 차별화된 모델 제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직원들의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용 생성형 AI 플랫폼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개시는 남양주시 전용 AI 사용가이드와 보안 준수사항 등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직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정보보안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48시간 내 실명확인 의무화 △비인가 직원 접근 차단 △공직자통합메일 우선 인증 △링크 공유 시 가입자·공유자 모두 자동 제재 처리 △업무자료 입력 시 보안 유의사항 명문화 등의 기준은 공공분야 생성형 AI 운영에서 강화된 보안 프로세스를 갖췄다. 이로써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개인정보 오입력, 비인가 사용 등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생성형 AI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공행정에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이번 플랫폼은 '모든 직원이 AI를 활용하되, 모든 과정이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부서별 AI 활용 교육과 보안 중심의 운영 고도화를 병행해 남양주시형 안전한 AI 행정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11-19 14:24:2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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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김모(75세)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매번 예금, 연금, 카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 안내를 통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도 자산관리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를 확인하고, 간편결제, 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을 비교할 수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모두 웹 , 모바일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서비스제공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은행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가까운 은행에 가면 주거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조회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며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19 14:10: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