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한국 사회의 허리가 무너진다: 중장년 위기를 외면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비극을 드러낸다. 2023년 한 해 동안 홀로 생을 마감한 고독사는 3661명에 달했고, 그 절반 이상이 40~60대 중장년층이었다. 특히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는데, 상당수는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나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겉으로는 아직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는 중장년이 우리 곁에 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복지와 돌봄은 주로 아동과 노인에게 집중돼 왔다. 그러나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장년층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성장의 산업화 시대에는 안정적인 세대였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고용 불안정, 가족 해체의 여파로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립은 이혼, 별거, 실직 등 비자발적인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가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은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적지 않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난다. 특히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위 일본보다도 10%p 이상 높다. 불안정한 고용은 곧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족 해체, 사회적 관계 단절, 정신적 고립을 불러온다. 일부의 중장년은 '실직 및 건강 악화 → 사회적 관계 약화 → 고립과 우울 → 고독사, 자살→ 무연고 사망'의 악순환에 빠진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40-60대 중장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50대 자살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중장년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위한 복지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모두 미흡하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중장년 1인 가구가 포착되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군에서 배제되고, 중장년 당사자도 "아직은 돌봄을 받을 나이가 아니다"라는 자존심과 낙인감 때문에 지원을 거부한다. 중장년은 제도도, 인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시급한 당면 과제다. 첫째, 중앙정부는 중장년 복지를 국가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 각종 부정적 경험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가는' 중장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장년 맞춤형의 돌봄과 일자리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사실상 유일한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 가사 지원, 정서적 지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도 적극 개발, 늘려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는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의 기존 체계를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담, 재훈련, 관계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 안정적 예산 확보, 전담 서비스 신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지역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중장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 세대를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허무는 일이다. 중장년을 위한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예방의 사회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