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부처 격상 8년 만에 탈바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새로 두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부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이후 이재명 정부들어 복수차관제를 도입, 장관 아래 두명의 차관을 통해 정책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차관(제1차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업무를, 신설 제2차관은 소상공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현재 중기부는 1명의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의 4실장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실 내에는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의 국장급 3개 조직과 과장급 12개 조직이 배치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정책실을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타부처의 개편 선례를 볼때 차관 신설로 당장 실장급이나 국장급 조직이 추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존 3개국에 과장급 조직이 일부 추가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은 우선 마무리될 분위기다. 신설 2차관은 외부 수혈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의 '전담'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소상공인 현장과 정책을 두루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제2차관으로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이 현 정부 들어 임명됐고 4개의 실장 자리 중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가 비어 있다. 개방형 직위인 창업벤처혁신실장도 10월까지가 임기여서 3명의 실장 자리를 채워야한다. 물론 직전 중기부에서 1급 실장을 하다 외부 기관장으로 간 인사들도 2차관 후보군으로 꼽힌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두루 경험한 바 있다. 중기부 2차관 자리는 빠르면 10월 초 추석 전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9월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직후 열릴 가능성이 큰 국정감사가 중기부 제2차관의 첫 등장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공연은 이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보호 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장관은 임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임 보좌관은 성남시청 상권활성화팀장,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