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묶고 마포는 빼…토허제 재지정에 규제 공백 우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성동·마포 등은 대상에서 빠져 '규제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 마포구 일대 일부 아파트는 크게 올라 신고가에 거래됐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오는 10월 1일부터 1년 3개월간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30일로 만료 예정이던 기존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불필요한 가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에 대해 시각이 엇갈렸다. 시장 안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강남3구와 용산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강조했다. 강남권 해제 시 서울 전역으로 가격 불안이 번질 수 있어 연장은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시장 영향이 방대하다"며 "연초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이후 집값 상승과 거래 증가가 나타났기에 이번 연장은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지정 기간을 1년3개월로 늘린 것은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가수요 차단 의도가 있다"며 "다만 거래 소강 국면은 연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빠진 성동·마포가 규제의 빈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성동구(0.27%→0.41%)는 금호·성수동, 마포구(0.17%→0.28%)는 공덕·성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크게 상승했다. 실제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공덕·아현동 일대 아파트는 최근 수억원씩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는 지난 8월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5월과 비교해 5억원이나 올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는 이달 24억7500만원에 거래돼 2개월 전 대비 1억7500만원 올랐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토허제가 원래 신도시 보상금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도심에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둘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따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원래 신도시 개발 시 보상금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심에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거래를 과도하게 억제하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눌러둘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