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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가 스웨덴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을 열고, 양국 간 탄소중립 에너지·해상풍력·전력망 등 지속가능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비즈니스 스웨덴과 공동으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무역협회는 지난 2019년 스웨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비즈니스 스웨덴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매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밋에는 11년 만에 방한한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를 비롯해 다니엘 왕자,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가르드 외교부 장관, 안드레아스 칼손 국토주택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에릭슨, 볼보트럭 등 스웨덴 주요 기업 14개 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과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100여 개 기업 관계자가 함께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빅토리아 왕세녀의 제안을 반영한 '지속가능성'으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드레아스 칼손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경을 넘는 혁신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첨단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웨덴 기업들은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전(SMR), 친환경 패키징 등 핵심 기술을 소개하며 구체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국립연구원(RISE)-한국에너지공대(KENTECH)-나주시 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개발 공동연구 허브 구축 ▲헥시콘-SK오션플랜트 간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공동개발 ▲히타치에너지-HD현대일렉트릭 간 미래 전력망(HVDC) 솔루션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전통 제조업에서 친환경·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웨덴의 비전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10-16 13:00:18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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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7년여만에 사법부담 덜었다...'횡령' 집유 확정,'배임'은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효성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6 13:00:1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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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축으로 삼았다.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시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4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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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브렉스·마이크로소프트 협력, 웹3 게임·AI 퍼블리싱 혁신 추진

블록체인 전문기업 마브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임 퍼블리싱 및 AI 기반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렸으며, 민주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사업 부문장과 홍진표 마브렉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브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웹3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블록체인 게임 지원 프로그램 '엑셀레이터'를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와 애저 오픈 AI, 코파일럿 스튜디오 등 AI 기술을 웹3 게임 사업에 접목해 MBX 생태계와 웹3 게임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마브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확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GTM 전략을 수립하고, 웹3 게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민주홍 게이밍 사업 부문장은 "마브렉스와의 협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기반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글로벌 웹3 게임 산업과 긍정적 시너지를 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마케팅과 생태계 확장까지 폭넓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진표 마브렉스 대표는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웹3 게임 퍼블리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글로벌 웹3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MBX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12:07:5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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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교환사채 급증에 금감원 ‘공시 칼’…“발행 이유·지배구조 영향까지 공개해야”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 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환사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주이익 훼손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 기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은 50건, 금액 기준으로 1조445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9863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9월 한 달에만 39건(1조1891억원)이 집중돼 발행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이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시기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교환사채 발행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던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교환 과정에서 지분율 변동이나 제3자의 영향력 확대 등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주가가 익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 시 공시서식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에 구체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기업은 ▲다른 자금조달 방안 대신 자사주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영향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사전협약 포함) ▲주선기관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주충실의무 취지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제재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자기주식 관련 내용을 공시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6 12:00: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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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월 국내증시에 6.8조 순투자…주식 5개월째 ‘사자’

외국인 자금이 9월 국내 증권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됐다. 주식과 채권 모두 순매수로 돌아서며 총 6조8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주식은 5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고, 채권은 한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533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4650억원을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7910억원을 순투자했다. 매수 19조9000억원, 매도 9조8000억원, 만기상환 9조3000억원으로, 8월 순회수 이후 한 달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전체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 규모는 6조859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3조원 이상 순매수가 집계된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도가 이어졌다. 유럽 지역에서도 1조원가량의 순투자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선진국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01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9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의 28.7%를 차지한다. 상장채권 보유액은 3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000억원 늘어 전체 상장잔액의 11.3%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며 "특히 대형 기술주와 중장기물 국채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6 12:00: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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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교대제 노동 실태 점검… 항공·제조업 50곳 대상

"장시간 노동 근절·재해 예방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운영이 고착된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취약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의 반복 활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감독 항목에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기계·설비 안전조치 이행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등 자율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현장부터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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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 가족 책 잔치’ 18일 개최… “책으로 소통하는 하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제13회 '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 대표 독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올해 슬로건은 '책멍 Book Talk, 우리가 간다!'로,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문화·환경을 연결하는 참여형 독서축제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독서와 소통을 결합한 가족 친화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관을 비롯해 지역 서점, 학교 독서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지역과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시민 중심의 독서문화축제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행사장은 ▲가족 공연과 시상식이 열리는 '북스타 스테이지' ▲도서관별 체험 부스가 있는 '오순도순 빌리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정원' ▲생태전환교육을 담은 '초록의 서재'와 '지구 수비대' ▲휴식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멍 Book Talk 힐링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감이 인증하는 '책 읽는 온 가족' 시상 ▲성남고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북퍼퓸·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활동 ▲태극 스티커 제작과 한글 퍼즐 찾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온 가족 책 잔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놀이와 체험을 더해 독서의 의미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가족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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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로…여윳돈 감소"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이 전 분기 대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 특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5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92조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자금운용액)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액)를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금, 보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자금에서 대출금과 같은 빚을 뺀 순수한 자본을 말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이 줄어든 이유는 가계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5만6000호에서 2분기 20만2000호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기간 9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분기 -5조5000억원에서 2분기 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은 2분기 말 기준 579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22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부채도 2404조9000억원으로 27조원 증가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2.34%에서 2.41%로 0.07%포인트(p) 늘었다. 한편 비금융법인(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전분기 대비 축소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 42조8000억원에서 2분기 26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은 증가했지만, 상거래 신용이 감소해 자금조달 규모도 축소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은 2분기 15조7000억원과 2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3000억원, 13조3000억원)와 비교해 올랐다. 반면 상거래 신용은 올해 1분기 4조000억원에서 2분기 20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5-10-16 12:00: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