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