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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욱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中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21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액 총계는 지난 2022년 1조3472억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엔 2조448억원으로 급증하며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인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 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은 허언으로 밝혀졌고, 실상은 '소상공인 붕괴'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70~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 년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인데, 불과 반년만인 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10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서민경제의 긴급 처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노동행정의 범위를 넘어서 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16: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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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1.2조…전분기 대비 25% 급감

올해 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이 전분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은 1조1767억원으로, 전분기(1조5784억원) 대비 25.5% 줄었다. 반면 행사 건수는 1019건으로 전분기보다 5.7% 늘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타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종류별로는 전환사채(CB) 행사 금액이 7819억원으로, 전분기(1조2159억원)보다 35.7% 감소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금액도 258억원으로 전분기(477억원) 대비 46% 줄었다. 반면 교환사채(EB)는 3690억원으로 전분기(3158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CB가 844건으로 전분기보다 28.1% 늘었고, EB는 124건으로 163.8% 급증했다. BW는 51건으로 전분기 대비 80.2% 감소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관련사채 행사 규모는 시장 변동성과 주가 수준, 발행기업의 자금조달 전략에 따라 분기별로 등락이 나타난다"며 "특히 최근 금리 변동성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행사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21 16:22: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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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안전법 마련…보안 인프라 개선에 국회 지원 절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보안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잇따른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감독당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는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보안투자 수준이 해외의 5분의 1, 많게는 15분의 1에 불과하다"며 "디지털금융화 시대에는 보안을 사회적 필수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뿐 아니라 금감원 자체도 인력·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라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산화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배정 기준치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권별 지배구조법 내 정보보안 조항을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직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한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여전히 2021년 IT 검사 지침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위원 지적을 실무에 반영해 점검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보안투자 확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피해보상 미비 지적에도 그는 "피해자 보호와 보안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안 사고에 대한 감독권한과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보보안 규제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GA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듭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해킹사고 대응 한계를 제도·예산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21 16:19: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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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100억달러 시대… 세일즈와 신뢰가 경쟁력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시화되며 'K-방산'이 한국 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부상했다.정부와 업계는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투자와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력 못지않게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약 69억달러로 전년 동기(55억달러)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 추가 계약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6~2020년까지 3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2021년 73억달러, 2022년 173억달러로 급등했다. 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쳐 지난해 100억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급성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대 등으로 각국이 전력 증강에 나서며 방산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은 '신속 납기·합리적 가격·검증된 성능' 3박자를 앞세워 시장을 넓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로 유럽·중동을 공략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전투기 수출로 동남아 시장을 확대했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도 미사일·전차 체계 수출로 '4대 축'을 형성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차·자주포·전투기·미사일 등 5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금융보증, 전시회 참가, 수출입은행 지원 등을 병행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무기 수입국'이던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공급국'으로 위상을 바꿨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택하면서 방산 강국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K-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R&D만큼 신뢰기반인 세일즈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산이 내수를 넘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생산 인력 부족, 부품 공급망 불안, 해외 서비스망 미비 등이 발생 할 경우 신뢰가 흔들려 수주가 끊기 가능성이 높다. 방산 전문가는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세일즈·신뢰의 삼박자가 맞춰질 때 K-방산의 다음 단계가 열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세일즈' 출국길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21 16:13: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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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이냐 숏이냐?” 맞히면 금이 쏟아진다…LS증권 ‘롱숏커뮤니티’ 열기 후끈

LS증권은 '롱숏커뮤니티'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롱숏커뮤니티'는 파생상품시장의 방향성(롱·숏)을 예측하는 소통형 플랫폼이다. KOSPI200선물의 시가 대비 종가에 대한 매수(롱)·매도(숏) 예측 투표를 통해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투자 의견도 나눌 수 있다. LS증권은 롱·숏 포지션 예측에 처음으로 성공한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또 10회 연속으로 예측이 적중하면 30만원, 30회 연속으로 예측이 적중하면 금 3돈을 각각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예측 적중 횟수에 따라 ▲5회 이상 적중 고객 ▲10회 이상 적중 고객 ▲15회 이상 적중 고객을 나누어 각 구간별로 300만원의 상금을 각 구간에 속한 고객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이번 이벤트는 3회차로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선 2회차 이벤트에서는 10회 이상 예측 적중 고객이 단 1명 배출되어 상금 300만원을 단독 수령했다. 5회 이상 예측이 적중한 고객 5명에게는 각각 상금 60만원이 지급됐다. 롱숏커뮤니티는 기존에 LS증권의 투혼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3회차 이벤트부터는 투혼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찬호 LS증권 Prime영업팀장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경품을 통해 투자자 경험을 강화하고, 시장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S증권은 12월 31일까지 국내 파생상품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21 16:11: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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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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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분기 최대 실적..."신규 제품군으로 K바이오시밀러 흥행"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셀트리온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양적, 질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액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45%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실적을 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82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693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4%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 3분기 매출만 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바이오의약품 누적 매출은 2조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신규 제품군의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신규 제품군 3분기 매출은 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커졌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42%에서 올해 3분기 54%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7월 미국, 9월 유럽에서 각각 신규 출시한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등은 500억원이 넘는 합산 매출을 올렸다. 이에 비해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기존 제품군 3분기 매출은 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非)바이오의약품 매출도 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옴리클로 등이 발매 첫 분기에 성과를 거두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4분기에는 제품 처방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을 지속 발매해 이익률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말에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29%)로도 수익성 개선을 입증한 것이다. 앞서 셀트리온 연간 영업이익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14%로 외형 성장이 꺾인 바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통합 셀트리온 출범 2년 차에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매출원가율이다. 지난해 3분기 48%, 올해 2분기과 3분기 각각 43%, 39% 등으로 매출원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높은 원가 재고를 소진하고 생산수율개선(TI)제품을 늘리고 3공장 생산 확대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효과다. 개발비 상각 종료 등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과는 다른 정상화된 매출원가율 및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10-21 16:08:51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