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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공동영농’ 국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북형 공동영농」이 202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시범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책임 강화 농정대전환(국정과제 69)'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6개소를 시범 선정해 추진한다. 내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공동영농법인에는 2년간 개소당 2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지원되며,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26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컨설팅, 기반 정비, 장비 구축, 마케팅·판로 지원 등 공동영농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경작 면적이 20ha 이상인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작물, 과수, 조사료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11월 7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하며, 농식품부는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통해 11월 말 최종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은 농지 집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임대) △출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로 육성될 계획이다. 경북도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추진돼 공동영농 확산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부터 '경북형 공동영농'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2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주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 틀을 여는 계기가 됐다"며 "고령화, 정체된 농가소득, 낮은 곡물자급률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대전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9:07:5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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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포항으로 성장할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국과 아이슬란드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이번 순방은 포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런던과 브레콘,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를 잇달아 방문해 포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했다. 런던에서는 UCL(런던대학교) 더 바틀렛 단과대학 재키 글라스 학장과 마크 매슬린 교수 등과 만나 ▲POEX(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반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포스텍·한동대와의 지속가능 도시 공동연구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포항 유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포항이 탄소중립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UCL과의 파트너십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왕실 후원 명문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CB)을 방문해 경북 최초의 '포항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포항시는 마이클 데이비스 이사장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전달했으며, 11월 중 학교 관계자를 초청해 펜타시티 내 부지를 시찰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포항국제학교는 단순한 프랜차이즈식 유치가 아닌, 영국 현지 교육 콘텐츠와 체제를 그대로 도입해 포항에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계적 기업 유치와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덕 시장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해 '글로벌 혁신산업 지대 및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세션을 주재하고,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과 신산업 전략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올라뷔르 라그나르 그림손 북극서클총회 의장과 아이슬란드 외교·기후부 장관, 북극경제이사회(AEC) 의장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북극항로 연안 도시협의체 구성 ▲영일만항-아이슬란드 항만 교류 ▲전기어선 공동개발 등 북방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림손 의장에게 포항에서 열리는 세계녹색성장포럼 참석을 제안하고, 북극서클총회 지역 포럼의 포항 개최를 요청했다. 그림손 의장은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전환 노력에 관심을 표하며 "북극 비즈니스포럼 개최 제안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순방은 포항의 도시 혁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과 국제교육, 북방경제 협력을 통해 포항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픈AI 데이터센터 유치 ▲2027년 ICLEI 세계총회 개최 확정 ▲영일만항 기반 북극항로 진출 전략 등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5-10-22 09:05:3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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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8천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감면 및 환급 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9:05:01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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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논의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대표의원 김만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최병근 박사(법무법인 '뿌리'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와 적정성 검토, 정보 공개 문제, 검증 절차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관련 법령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주광역시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는 협약을 공개하고 초과이익 환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블루오션 소속 의원들은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실시협약 등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이익 환수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오션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추가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블루오션은 2023년 결성된 단체로, 대표의원 김만호를 비롯해 박희정, 김상민, 박칠용, 최광열, 김은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지역 현안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22 09:04:5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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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위법 주장, 명백한 허위'…“예비비 집행은 적법 절차”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1일 임홍열 시의원이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며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행정절차 일부의 미비를 지적했을 뿐, 예비비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세 가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가 요구한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일부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은 예비비 집행의 불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일부 미비에 불과하다"며 "임 의원이 이를 '시청사 이전 전 과정의 위법'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선행 절차로, 추경예산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계약된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등 행정·재정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 적법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발언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적 변상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변상명령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의 결정으로만 확정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이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 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난 9월 30일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근거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09:04: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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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AI 기반 ‘업무 비서’ 시범 도입…행정 효율화 본격 시동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비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마친 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업무 비서' 계정을 발급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AI를 실질적 행정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비서'는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등 글로벌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문서 작성, 보고서 초안, 자료 조사,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파주시는 행정 분야별 수요에 맞춰 법무, 회계, 예산, 행정서비스 등 전문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특화형 인공지능은 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AI 업무 비서는 회의록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법령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행정보다 정책 기획과 시민 대응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만들어가며, 파주시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08:59: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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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DA, 창립 30주년 세미나 개최…자율주행·탄소중립 등 논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창립 30주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영사에서 "KAIDA는 지난 30년간 수입차 업계가 한국 자동차 시장의 기술 혁신과 다양성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첨단 안전 기술, 파워트레인, 친환경차 분야에서 트렌드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기반 차량 관리 등 첨단 기술을 한국 시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며 "특히 전동화와 자율 주행 분야는 한국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고려해 다방면의 검토와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탄소 중립, 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자율주행에 대한 강연을 맡은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상무는 "자율주행차 시대로의 전환과 경쟁력 확보는 기업·학계의 연구와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 등의 융합과 협력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자율주행 시장 기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20%)은 자율주행에 대해 239조원을 투자하고 1만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축적된 데이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며 "한국과 유럽은 각각 기업 하나씩 가지고 힘겹게 쫓아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엄성복 수석연구위원은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특례 절차 실증 연구 및 제안'을 주제로 다뤘다. 엄 위원은 "국내는 자동차 안전기준 내에 특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현실화되는 반면 규제는 기술발전에 선행하여 만들 수 없으므로, 적기에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소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KAIST 배충식 교수는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자동차 환경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국내외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동향을 소개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대응 시나리오를 고찰함으로써 현실적인 기술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볼보트럭코리아의 박강석 대표이사가 '유럽의 친환경 상용차 보급 현황 및 국내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에 나섰다. 박 대표는 유럽 내 중대형 전기트럭 실제 운영사례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중대형 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볼보 트럭의 활동 및 대형전기상용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인프라 등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2025-10-22 08:08:39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