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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장예선 의원, 병역명문가 가족 보건소 진료비 면제 근거 마련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10-27 16:51: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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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생산기지 'M15X'에 첫 장비반입...양산 준비 본격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D램 생산기지로 구축 중인 청주 M15X 팹(공장)이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이날 M15X의 첫 클린룸(청정실)의 문을 열고, 장비 반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장비 반입은 생산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M15X는 SK하이닉스의 신규 D램 생산기지로서,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 생산 능력 확대의 필요조건이다. 이 공장은 HBM 생산의 필수 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 생산 능력을 확장 중인 M15와 인접해 HBM 생산 최적화 달성을 위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SK하이닉스의 이 공장은 내달 준공을 목표로 양산 준비가 막바지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경기 이천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일부 D램 인력들을 청주 캠퍼스에 배치돼 인프라 구축, 장비 세팅 등 기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장비 반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장비 투자를 진행해,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이번 M15X 팹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SK하이닉스가 확보한 HBM 시장 리더십이 더욱더 공고화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4(6세대)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HBM '큰 손' 엔비디아와 막바지 물량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M15X와 함께 12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클러스터 등 계획된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용인 첫 번째 팹이 올해 3월 착공해 오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다. 또 40억달러(5조77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도 구축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27 16:50:5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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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미답 '사천피', 사상 첫 '10만 전자' 달성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기대 등으로 '십만전자'(주당 10만원)의 벽을 깼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2.22% 상승한 902.70에 마감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은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종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3314.53을 기록했다.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채 한 달이 안 된 지난 2일 3500선마저 뚫었고 거침없이 달린 끝에 4000선을 찍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68%로 주요 30여 개 나라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24%(10만2000원), 4.90%(53만5000원)뛰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날 삼성전자는 '십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한 차례도 넘지 못했던 '10만원 벽'을 이날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잇따르는 수주 소식, 주가 부양을 위한 삼성의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코스피를 4000선으로 올려놓은 건 외국인투자가의 매수세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과 미·중 관세 전쟁 1년 '휴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등에 베팅한 것이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 출법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원이 넘는 주식을 샀다. 정부의 증시 부양 노력도 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낮은 주주환원 수준 제고, 기업(산업)혁신 역량 강화 등을 키우는 데 집중해 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 4000선 돌파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상승을 넘어서는 질적·구조적 도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듯,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가 지속하는 산업 생태계야말로 기업가치의 근간"이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발굴, 제조업과 AI의 융합 등 질적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해서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꼭 필요하다.

2025-10-27 16:44: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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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상장사 전면 확대’에 기업들 '갑론을박'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로 '디지털 리스크'가 기업 가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현행 제도조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서 "보안 사업이 크게 육성될 기회"라는 반응과 "보안 취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2일 정부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IT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66곳 중 23.7%인 158곳의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었다. 26곳은 정보보호책임자(CISO)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일부 기업은 CISO의 높은 연봉 대신 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사에서 약 2700여 개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CEO의 보안 책임 원칙 명문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여기에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부분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보안 현황이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정보보호 분야 투자액과 인력 현황,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관련 인증 및 점검 사항, 그 외 정보보호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시 의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돼 있다. 회선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면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동시에 정보통신 서비스 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 기업 등이다. 국내 보안 업계는 이번 대책이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무 대상이 상장사 전체로 확대되면 당장 보안 인력 채용과 솔루션 도입,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미뤄왔던 기업들도 공시와 등급화라는 압박 속에서 지갑을 열게 될 것이란 기대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국내 보안 산업 전반의 규모가 커지고 관련 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공시 의무가 곧 상대적으로 보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을 향한 해커들의 집중포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세부 공시 항목'이 취약점을 드러내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순 투자총액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세부 사용 항목을 공개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취약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의무화 한 ESG 공시 의무 제도와 연결 짓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2023년 ESG 공시 법제화가 예고된 후 의무 대상 기업들의 ESG 활동이 활발해졌던 전례를 볼 때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이후 관련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ESG 공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늘면서,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그린워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정보보호 공시 제도 역시 형식적인 실적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0-27 16:43:1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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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망 중소기업 209개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7일 경과원 본원 1층 광교홀에서 '2025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도내 성장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 209개사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199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기술력, 경영 안정성, 고용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 기업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법 위반 조회,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4.3대 1이었다. 71개 스타트업, 103개 신규 인증기업, 35개 재인증기업이 포함됐으며, 신규 인증기업은 2030년까지, 재인증기업은 2028년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인증 기업은 인증서와 현판을 받으며, 인증마크 활용 시 포장재·홍보물 제작 최대 500만 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66종 인센티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인증 1년 후 평균 매출액 7.7% 증가, 44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37개사는 스타기업으로 성장, 33개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열정이 경기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기업들이 도내 혁신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증기업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과원 ESG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10-27 16:41: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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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 "평택 30주년,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0월 25~26일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평택 EVERYONE 축제'에 참여해 평택의 미래 발전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평택시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기관·단체, 시민 등 약 2만 명이 함께했다. 축제는 전야제인 24일 성화 채화식을 시작으로 25일 개막식에서는 ▲미래비전 선포 ▲성화 점화 ▲전체 플래시몹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라포엠 공연 ▲드론 라이트쇼 등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6일 폐막식에서는 ▲평택민요보존회 공연 ▲김현철 오케스트라 ▲가수 박상민·로이킴 공연 등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과거·현재·미래 체험존, 어린이 미술그리기 대회, 친환경 제품 체험존 등 상설 프로그램과 지역예술인 및 전문공연 16팀의 프린지 공연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강정구 평택시의장은 "이번 축제는 65만 평택시민이 하나 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조망하며 평택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담아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음 3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발자국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평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1995년 평택군·송탄시·평택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되었으며, 시민과 함께 평택의 성장과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민 모두의 축제'로 진행됐다.

2025-10-27 16:41: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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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 'CSP 비전' 제시한 이 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초국가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오는 2029년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아세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조력자'와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에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과 아세안 정상회의 첫 참석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7 16:39: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