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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전고체 배터리 수명 늘리는 전해질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필름 형태 전해질을 잡아당기는 간단한 공정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석주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와 주세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오래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는 필름형 전해질을 새롭게 개발했다. 전해질은 배터리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소재다. 기존 전기차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고체 전해질을 적용한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과 화재 위험을 낮췄지만, 리튬이온 이동성이 떨어져 충·방전을 반복하면 용량이 감소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리튬이온 이동성을 크게 개선한 불소계 고분자(PVDF-TrFE-CFE) 기반 필름형 전해질을 개발했다. 핵심은 필름형 전해질을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일축 연신 공정이다. 연신공정이 내부의 구불구불한 고분자 사슬을 펴줘 리튬이온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원리다. 고분자에 배합된 세라믹 가루(LLZTO)는 기계적 유연성과 난연성을 보완하고 이온 전도도를 높인다. 실험 결과, 연신 공정을 거친 순수 고분자 전해질의 리튬이온 확산 속도는 연신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보다 4.8배 빨랐으며 이온 전도도도 72% 상승했다. 이 복합 전해질을 리튬금속―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적용한 결과 수명이 늘어났다. 복합 전해질 적용 배터리는 200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약 78%를 유지했다. 반면 연신 공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고분자 전해질은 200회 충·방전 시 용량이 초기의 55% 수준으로 떨어졌다. 난연 성능 검증 실험에서는 복합 전해질에 불이 붙은 지 단 4초 만에 불이 꺼졌다. 나종건 UNIST 연구원은 "내부 구조가 리튬이온 이동을 방해하는 고분자 전해질의 고질적 문제를 연신이라는 물리적 자극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라고 말했다. 강석주 교수는 "고분자계 전해질은 무기계 고체 전해질보다 유연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 소재"라며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실험에 쓴 불소계 고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분자 전해질에 적용돼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UNIST, 한국연구재단(NRF), 과학기술정보통신부(InnoCOR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 학술지인 에너지 저장 물질(Energy Storage Materials, IF 20.2)에 10월 31일 온라인 게재됐다.

2025-11-17 16:15: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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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해외 핀테크 페스티벌서 블록체인 기술 홍보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에 비피앤솔루션과 함께 참가해 부산 블록체인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알렸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은 싱가포르 통화청(MAS) 주최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전시회다. 134개국에서 6만 5000명이 방문하며 전 세계 핀테크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 참가는 지역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경쟁력 향상과 핵심 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커피 물류 시스템을 집중 홍보하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비피앤솔루션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조성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신선 물류 유통 서비스, 바이오의약품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블록체인 기반 제조데이터 보호·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실증·상용화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부산TP는 지난 12일 싱가포르 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SG),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와 디지털 전환 분야 지산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블록체인, AI, 사이버 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 체결 후에는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의 변환 경제센터(Centre for Cross Economy), 경북대학교 학연 디지털 융합 스케일업 플랫폼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부산TP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경북대학교 미래 디지털 융합 스케일업 UNI-CORE 사업, 난양공대 변환 경제센터의 싱가포르 AI, 디지털 혁신 Initiative 등을 주제로 한국-싱가포르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원광해 부산TP 지산학DX단 단장은 "이번 글로벌 협력 추진단 파견을 통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7 16:15: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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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청원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공사는 무임 수송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청원 동참을 요청했다. 14일 오전 1호선 시청역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에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방문객들로 붐비는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이튿날에는 부산불꽃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2호선 수영역과 광안역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이 무임 수송 손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혜택인 만큼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공사는 역사 내 디지털 광고판과 공익 광고 게시판, 공식 SNS 등을 통해 청원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대학교 인근, 축제장 주변 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청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지원 법제화가 의무적으로 논의된다. 이병진 사장은 "무임 수송제도는 세대 간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청원 참여가 초고령화시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 손실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16:14: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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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 어업인과 수산정책 공유 위한 간담회 개최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청년 어업인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수산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정착 지원에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군은 지난 지난 14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미래 청년어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어업인과 수산 행정 당국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수산 관련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청년 어업인 30명이 참여했으며, 영덕군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2025년도 수산 시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지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오갔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에는 청년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영세어업인 대상 소득 안정 지원, 정부 어획량 관리 정책에 대응하는 유통 구조 개선, 수산업 산불 피해 대응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과 맞춤형 정책에 대한 요구도 집중 제기됐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청년 어업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확대, 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디지털 유통 기반 조성, 해양관광과 연계한 체험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청년 어업인들의 도전과 열정은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수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16:14:3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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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회 한채훈 의원, "인덕원 엘센트로 환승 가능 IT센터 직장인 교통 편의도 증진"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에서 4차산업 중심지인 판교와 분당 및 고속철도 이용 거점인 KTX 광명역까지 연결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제안했다. 지난 13일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광명역 및 분당판교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수요와 향후 인구 증가에 부합하는 타당성 높은 노선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카드 빅데이터와 GIS 기반 인구 밀도 분석을 활용해 의왕시민의 KTX 광명역, 분당·판교, 용인까지 접근성을 높이고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구체적인 신규 광역버스 노선(안)을 도출했다. 분당·판교 노선의 경우 연구단체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박현호 시의원과 연구용역사의 제안으로 오전동과 내손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직행으로 관통하도록 검토해 월암동을 기점으로 종점인 분당까지 약 32km 연장으로 계획했다. 광명역(KTX)행 노선도 환승 없이 직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환승을 해야만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 특히, 두 노선은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류장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계획, 포일동 주민과 농협IT센터 및 인덕원IT밸리 출퇴근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한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용역사는 노선 신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버스와 G버스 등 2가지 운영 모델이 제안했고, 노선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은 60분 간격 4대 운영 기준으로 연간 시비 투입이 약 20억 원 규모로 예측됐다. 연구단체 대표인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하여, 시민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선안을 계획 및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노선 신설 검토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등 행정적 절차를 신속 이행하고, 시민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 의원은 "시의회가 광역교통 노선 신설 추진을 하면서 정책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교통, 주택, 복지, 경제, 문화, 환경,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흥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내손동과 포일동, 백운밸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서창수 의원도 "오전동 지역주민 숙원인 분당·판교방면 직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현호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의 조건 중 하나는 직장과 얼마나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지가 중요 요소"라며, "이번 의왕시의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자체적인 노선 발굴 및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버스 노선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 앞서,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한채훈 대표의원과 박현호, 서창수 의원 등은 성남시의 광역버스와 GTX 환승 체계 벤치마킹과 의왕시에 도입할만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25-11-17 16:14: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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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협력 업체 덕분에 성과 달성"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현대로템은 국내외 활발한 수주 활동을 통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 29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협력업체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며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용배 사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에서 "협력업체 여러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업의 성공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협력업체에 발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말 2조1000억 원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회사는 4분기 추가 발주까지 반영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 주력 제품인 K2 전차, KTX 등은 국내 생산 부품 비율이 약 90%에 달해 높은 국산화율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폴란드 K2 전차 수출과 2세대 KTX-이음 공급 사업 등에서 빠른 납기와 우수한 생산 역량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다. 올해 행사에는 이용배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협력업체 100개 사가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2005년부터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올해도 구매·품질·보안·원가혁신·ESG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12개 업체에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한 용접 자동화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 협력업체의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기술보안 관련 강연도 진행돼 협력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향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응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차세대 지상무기체계와 철도 모빌리티, 인프라 사업은 물론 항공우주 분야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1-17 16:13: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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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첨단 기술 내재화 가속…무기체계 고도화로 글로벌 공략 강화

국내 방산업체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재편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방산 4사의 올해 3분기 누적 R&D 투자액은 9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670억원을 R&D에 투자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지난해 6091억원보다 6.91% 감소했지만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1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KAI는 1305억원으로 23% 확대됐다. LIG넥스원은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늘었다. 방산업계의 투자 확대는 향후 무기체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기술 내재화 속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센서 융합 등 차세대 전장 기술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개발 범위와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다. 로봇 기반 전장 기술의 적용도 확산되고 있다. DMZ 지뢰 탐지·제거 로봇, 전투 중 낙오 병력을 탐색하는 구조 로봇 등은 실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율비행·자율주행 플랫폼, 복합임무 수행형 무인체계 개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기술 적용과 무인·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개발 전략도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대공무기체계, 유무인복합체계에 등 지상 분야 전반에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밀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추력정밀제어기능과 고기동성을 갖춘 추진기관부터 유도조종 핵심기술이 반영된 통합유도조종시스템까지 기술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유도무기체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자율주행 및 로봇기술을 접목한 다목적무인차량, 다족보행로봇 등 미래 무인체계 제품군을 넓히고 있으며 발사체 엔진 등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산 4개 기업의 R&D 투자가 전년보다 확대된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기술 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완전한 유무인 체계를 구현한 국가는 아직 없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1-17 16:12:1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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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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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대출 증가에 금융당국 "모니터링 일별 전환"

금융위원회는 최근 26조원 규모로 늘어난 증시 신용거래융자에 대해 증권사별 모니터링 체계를 일일 동향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가 증가했다"며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위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올해 1~10월까지 2조원 순감했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9조1천억원이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9000억원이 늘어 전월(-1조6000억원)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통항 10~11월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증가추이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17 16:02: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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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