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중소기업 전용 공용 TV 홈쇼핑채널 신설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전용 공용 TV 홈쇼핑채널을 신설하고 올해 12월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전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SW) 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확정,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뒀으며,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 조성 과제 3건을 내놨다. 우선 미래부는 중기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공용 TV홈쇼핑 채널 한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홈쇼핑채널은 미래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 CJ·GS·N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6개사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 2011년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됐으나 여전히 납품업체들의 방송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7 홈쇼핑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공용 TV홈쇼핑은 현재 30%대인 판매수수료율도 10~20%대로 낮춰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미래부는 공적 자금으로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보유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방송은 소비자가 디지털TV를 통해 관심 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역클러스터를 SW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대구, 올해 판교, 송도, 부산 등 3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해 신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의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통해 2017년까지 SW벤처 1800개, 고용 2만8000명을 육성할 전망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에도 나선다.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을 통해 5년간 2000억원의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의 확산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IPv6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연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IPv6 상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