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잠자는 미방위?…단통법 개정 '물거품'
'분리 공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향방도 안개 속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관련 논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단통법 등 정보통신분야 입법 표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개원 이후 14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분리 공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총 11여개의 법안이 떠돌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가계통신비 부담과 이동통신 업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논의돼 왔다.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이 단통법의 벽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방위가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이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됐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162명은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파보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장과 이사진 임명에서 정부의 입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7대6 추천)으로 늘이고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20대 첫 정기국회를 법안처리 0건으로 마감할 처지"라며 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 거부로 법안 심사소위로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문제들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단통법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10월 일몰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개정안 의미가 퇴색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미방위만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민생과 직결됐는데도 정치적 쟁점에 밀려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태반"이라며 "이번 20대 국회도 별반 다를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들 또한 단통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법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계류돼 있는 단통법 등을 일괄해 법안소위로 회부하면 여야가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단기간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법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정조사, 특검, 공영방송법 논의 등 정치권 이슈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미방위 관련 현안들이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마저 단통법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와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법들이 논의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미방위는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라 지탄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올해를 넘겨도 단통법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월 MBC 사장 임기 만료 이후로 공영방송 이슈가 마무리 되면 단통법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 상한제 이외에도 분리공시나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논의할 사항이 산적해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