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삼성SDS의 공공SW사업 최저가 입찰 지양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쏟아지면서 SW 및 IT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중소SW 업계가 삼성SDS의 저가입찰 행보가 산업 전반의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삼성SDS가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SW 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IT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68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모는 19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 사업 수주 기업이 사실상 향후 2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중소SW 업계와 대기업 사이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삼성SDS가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7%를 적어내 낙찰을 받은 것. 삼성SDS가 입찰가격의 80%대를 적어낸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SW업계는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 수년간 힘써온 IT서비스업체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IT서비스업체들은 현재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를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명시한 수준과 동일한 95%로 상향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의 낙찰률(예산대비 최종 수주금액 비율)은 9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대기업 참여전면제한 제도를 시행했던 초반 중견기업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이익율이 0%대로 머물렀던 경험 이후 저가입찰을 지양하려는 업계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SDS는 지난 행안부 차세대 사업에서 80.7%를 제출해 가격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반면, 경쟁사는 91.0%를 제출해 8.9점을 받았다. 공공 SW 입찰 시 1점 차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양사 간 기술점수 차이는 0.1점 차로 사실상 가격이 최종 수주 여부를 가른 셈이다. SW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약 12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삼성SDS가 입찰가격의 하한선인 80% 최저가로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IT서비스업체가 기술이 아닌 최저가로만 승부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용인해주는 최저가 입찰 관행을 SW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해 왔다. 최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이 필연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기업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기재부 사업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3000억원), 우체국 금융차세대(2000억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총 1조원대 대형 차세대 IT사업이 최근 발주되거나 발주될 예정이어서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삼성SDS가 2013년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80% 대의 최저가격을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에서 삼성SDS는 우선 기술 평가에서 우위였고, 가격 평가에서는 삼성SDS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시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기재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은 사업 참여 여부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