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자원 규제 개혁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 당선인은 6월 15일 민선 9기 직통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강수계기금 운용 방향 및 광역 수자원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중첩 규제를 받아온 광주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자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 "한강수계기금 축소 불가… 물이용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 감축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발전을 유보당한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감안하면 기금 감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제는 단순한 피해 보상 방식을 넘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한강수계기금의 운용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지역이 스스로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금을 매개로 한 친환경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규제 지역과 혜택을 받는 수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연계… 광주에 '물 산업 협력단지' 구축 제안

핵심 현안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통합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역제안도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국가 첨단 산업의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광주시가 관로만 지나가는 단순한 '통과 지역(패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자원 공급의 핵심 주체로서 합당한 상생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돌파구로 박 당선인은 광주시 내에 '친환경 물 산업 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경기도 측에 공식 제안했다. 수처리 인프라와 물 재이용 기술, 수질 관리 연구 기능이 집적된 단지를 유치해 광주의 맑은 물을 규제 대상이 아닌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광주시가 안고 있는 중첩 규제의 고통과 지역적 특수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논의된 수계기금 운용 개선안과 물 산업 협력단지 조성 계획이 경기도의 상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검토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