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하반기 내에 설정하고, 국회 심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제도에 대해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빈곤 완화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기준을 급격하게 조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준중위소득으로의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장기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전체 연금 구조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특정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상호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제도뿐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선 "단순한 응급실 과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료 역량의 문제"라며 "병원 선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표준화된 이송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응급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층 탈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치료 필요성과 재정 우선순위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 검토는 진행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