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쯤 양국 대통령에게 평가 결과를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쟁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그 조건에 대한 평가도 성실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인 안보 현안이다. 현재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미가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며 미국 측도 그런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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