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노동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의 노동·분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코스피 8000은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성장 중심 정책이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권리·삶의 질·산업안전 등 세 분야 모두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도 원청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 사업장은 500여 곳에 달하지만 실제 얼굴을 맞대고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안 된다"며 "정부조차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동운동을 권유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노동자 실질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누군가는 수억 원대 성과급을 이야기하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달라며 농성에 들어간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증시 활성화와 코스피 상승세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방향은 아니다"라며 "주식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위원장은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들인데 사업주 책임과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며 "작업중지권 강화나 노동자 참여 확대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아궁이에 불은 때는데 정작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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