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을 넘는 대형 사고였던 만큼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사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000억원이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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