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7600개·대리점 5만 개사 대상 서면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과 거래 집중도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8일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분야의 경우 백화점·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3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 7600여 곳, 대리점분야는 식음료·화장품 등 22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 521곳과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 5만 곳 등 총 5만 7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갑을 간의 실질적 협상력 격차와 구조적 종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집중도는 현재 거래 중인 대기업 수와 상위 3개사에 대한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파악된다. 을의 마진율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수치화해 갑질의 구조적 환경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던 '온라인 쇼핑몰'이 핵심 타깃이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샅샅이 확인한다.

대리점분야 조사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자재' 업종이 처음으로 추가돼 총 22개 업종으로 조사 대상이 넓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온라인 및 일부 심층 조사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뒤,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